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2021년 예산에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입니다. 지금도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3~4월 대구경북에서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78%의 확진자를 감당했지만, 2300명이 집에서 대기했고 23%가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하루 2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생겼을 뿐인데도 병상이 포화되고 자택대기자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공공병상 비율이 8.9%로, OECD 평균 70% 이상에 크게 못미치는 공공의료 공백 국가입니다.
인구 천 명당 공공병상은 1.3개로 OECD 평균 3.0개에 턱없이 못미칩니다.

계속될 코로나19 위기와, 4~5년 주기로 반복되어 찾아오는 바이러스 위기 속 공공병원을 늘려야 합니다.
최소한 인구 천 명당 2.0개 수준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돈은 5년간 일 년에 약 2.5조원씩만 투자해도 가능합니다. 2021년 정부 예산 555.8조원, 지난해 순증 43.5조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 부족 등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모두 안일한 핑계입니다.
비용 대비 경제성·수익성이 높아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잣대를 공공의료에 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으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공공병원 예산은 없지만 의료산업화 예산에는 막대한 돈을 배정했습니다.

11월, 21대 국회 첫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 선거와 당선을 위한 당리당략 예산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든든한 방벽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대로 공공의료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아래와 같은 요구에 국회와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민간·영리의료에 국민들의 생명을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하라!
- 공공의료 확충에 수익성 중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 의사협회 눈치보지 말고 공공의대 신설대책 마련하라!

# 본 서명은 시민이 배제된 의사-정부여당 합의에 반대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170여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 서명 기간 : ~ 11월 1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