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11명 인사]‘안전 사령탑’까지… 박 정부, 군인 출신 전성시대

방사청장엔 ‘대통령과 대학 동기’ 정실 인사 비판 여지

‘삼성맨’ 공직인사 칼자루… ‘기업 - 관료조직 달라’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춰 11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비교적 큰 폭이지만, 신설된 기관이나 사퇴·공석·임기만료·예고된 문책 등 수요가 발생한 자리에만 인사를 단행하는 등 정치적 해석이 나올 여지를 최소화했다. 누차 사퇴의사를 밝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할 국민안전처 장차관을 군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18일 춘추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안을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장차관급 11명 인사]‘안전 사령탑’까지… 박 정부, 군인 출신 전성시대

실제 현 정부의 ‘군대 사랑’은 유별나다. 우선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홍렬 경호실장 등 청와대 요직에는 군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번 인사로, 안전 사령탑까지 군 출신이 꿰찬 꼴이다.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이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점을 감안하면 ‘군 출신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느냐”면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방위사업청장에 내정된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1970년 같이 입학해 4년간 함께 공부했다. 대학 동기동창에게 방산비리 척결의 중책을 맡긴 것으로, 정실인사 등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 장 내정자는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애착을 갖고 추진했던 ‘백곰’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인연도 있다.

기업과 관료조직의 인사시스템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근면 전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공직사회를 틀어쥐고 인사혁신을 밀어붙일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현 정부에서 중용돼 온 성균관대 출신이 이번에도 2명이나 포함됐다. 11명의 출신지를 보면 서울·경기가 4명, 대구·경북(TK)과 충청이 각 3명, 호남이 1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57세였으며, 여성은 없었다.

여권에선 ‘연말 개각설’의 향배 등 정치적 함의를 주목한다. 청와대 등 주류에선 ‘개각이 없거나 최소화될 것이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한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수요가 발생한 곳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이면에는 개각설 등으로 어수선한 여권과 정부를 정비하고 앞으로 ‘일’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 관련 소식은 전혀 없다”고 했다.

실제 11명 중 5명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기관의 장차관이다. 나머지 6명도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인사가 예견된 경우다. 이용걸 방사청장은 각종 방산비리가 불거지면서 연말 교체가 유력했다. 불요불급한 곳에만 인사를 단행한 만큼 정치적 해석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사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주영 장관이 결국 교체되더라도 개각폭은 아주 최소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선 여전히 개각설을 불지핀다. 박 대통령이 국가경제 체질 전환과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 개혁 등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 교체 등 집권 3년차 내각 면모를 일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