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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이 중심이 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한 이후, 광우병에 대해 강한 공포감을 드러내고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갈수록 늘어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서명이 3일 오전 8시 현재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한 이 대통령도 "정치논리로 광우병의 불안을 증폭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21일에 이어 또 다시 미국 쇠고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논리'로 단정지었다.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도 방송이 선동에 가까운 주장으로 국민들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고 혹세무민한다며, 화난 민심의 원인을 미디어에 돌렸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나는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문제는 동물보호와 떨어질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나는 먼저 기고한 기사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광우병 걸리라는 말씀"에서도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근본원인은 값싸게 고기를 많이 먹으려는 욕망'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기사는 값싸게 고기를 많이 먹으려는 인간의 무모한 욕망이 어떻게 인간에게 되돌아오는지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영국은 왜 뒤늦게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나

우선, 가장 먼저 산업화가 시작되어 목축의 산업화에서도 선두였던 영국의 사례를 보자.

이제까지 영국에서는 18만여 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고,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 영국의 한 농장에서 소들이 뇌종양이 생기고 비틀거리다가 삽시간에 죽는 일이 발생하더니, 그 해와 이듬해에 각각 130여 마리가 비슷한 증상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1986년에 처음으로 그 증상이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이라는 새로운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되었다. 1987년까지 공식 보고서는 없지만, 그 해에 400건 이상의 광우병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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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의 눈물 경남 창녕의 소시장에서.
ⓒ 네이버 블로거 바람처럼	관련사진보기

그 이후 영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지금의 한국이나 미국처럼 소에게 소를 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돼지 등에 소를 먹이고 다시 그런 동물을 소에게 먹이는 교차식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역시 교차오염으로 2만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였다.

그러다 1990년 9월, 미국이 이번 18일에 발표한 '강화 사료금지 조치'(30개월이 넘는 소의 뇌와 척수만 교차식육에서 제외)와 비슷한 사료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그 후에 태어난 송아지에서도 1만6000건 이상의 광우병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1996년 3월에 동물에게 모든 포유동물의 육골분 사료 금지하게 되었다.(<프레시안>, 송기호 변호사,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은 한다" 참조)

이런 뼈아픈 경험을 딛고서 지금 동물복지 개념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과 일본은 현재 쇠고기 관련하여 상당히 선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쇠고기 관련 실태를 비교한 표를 보려면 클릭!)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영국의 잘못된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을 보자. 협상안의 골자는 '미국이 소 육골분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강화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면, 국내 수입 시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2일자 정부 담화문에 대한 의문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문일 수의과학검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고 농림부에 공지해놓은 담화문에는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함께 발표한 문답자료에는 '반추동물(되새김동물-필자주)로 만들어진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한 사료금지조치'라고 제대로 표현해 놓았다. 담화문에 일부러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처럼 모든 동물에게 일체의 동물성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시행'이 아니라 '공포'만 해주시면 다 수입해드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육골분 사료 공급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4일 '강화 사료조치'를 발표하고 25일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 공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이 닭과 돼지를 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0개월 이상 소의 눈, 머리뼈, 척추(뇌와 척수만 제외)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이 닭과 돼지를 소의 사료로 먹일 수 있다. 다우너 소(주저앉는 증상의 소)의 경우도 보통의 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이 조치는 1년 후에 시행된다.

결국 다우너 소이든 아니든, '30개월이 넘는 소의 뇌와 척수만 교차식육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30개월 령 초과 쇠고기 제품 표시 제도를 의무화해 놓고 있으면서, 모순되게도 자신들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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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축산공장의 소들 둔덕을 이룬 자신들의 배설물 위에서 쉴 수밖에 없는 소들. 밑에 있는 소들은 질퍽한 똥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 현대 미국의 소 축산공장은 전 세계 모든 축산업의 상징적 존재라할만큼 규모가 크고 최악의 상황이다. 8만5천 마리가 한꺼번에 사육되고 있는 네브라스카주의 한 농장.
ⓒ 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	관련사진보기

초국적 기업들이 지배하는 대규모의 미국 축산

필자는 작년 7월, 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의 일원으로 2006년 10월에 미국의 축산업 공장 지대를 탐방하고 온 소설가 서해성씨를 인터뷰한 바 있다. 그로부터 들은 얘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미국의 소 축산공장은 전 세계 모든 축산업의 상징적 존재라 할 만큼 규모가 크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히 지옥이라 할 만하다. 우사도 없어 소들이 눈비 다 맞고, 운동량을 최대한 줄여 빨리 살찌우는 방법으로 키우는데 평생 똥물에 발을 담그고 뒹굴며 살아야 하며, 그 오물은 가끔씩 모아서 벌판으로 쏘아 퍼뜨린다. 그렇게 한꺼번에 수만 마리가(25만 마리를 키우는 곳도 있다) 공기오염만 해도 눈이 아파 뜨지 못할 정도이고 냄새만으로도 구토가 나올 정도로 숨 쉬기조차 힘든 오물 천지 속에 갇혀 살고 있다.

또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휴먼 소사이어티'(www.hsus.org)는 지난해에 캘리포니아 남부의 육류포장회사인 홀마크 사의 도살장을 촬영했다. 그리고 올해 1월 30일에 공개된 그 동영상은 실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병들고 부상한 소를 막대기로 눈이고 어디고 마구 찌르고, 바퀴에 밟히든 말든 지게차로 밀어붙이며, 그도 안 되면 반복적으로 전기 쇼크를 주고 고압 호스로 코에 물을 쏘아대는 장면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광우병이 의심될 정도로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들을 어떻게든 식용적합 판정을 받게 하여 도축장으로 들여보내고 마는 것이었다. 결국 이 동영상 파문으로 인하여, 지난 2월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6만4000톤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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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 부산물을 쏟아내고 있는 트럭 내장 따위가 트럭 끝에 보인다. 미국의 부산물재처리공장에서 2006년 10월 촬영.
ⓒ 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	관련사진보기

이는 미국의 축산업이 대규모로 기업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 축산업의 상당수가 대규모 기업형 축산이다. 이런 곳일수록 축산환경은 험악하고, 육골분 사료의 사용 비율도 높다. 무엇보다 앞으로 그 축산체계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서해성씨는 이와 함께 미국의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가장 많은 정치 헌금을 내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쇠고기 협회에 압력을 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4년에 미 식약청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일체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 정책을 발표했으나, 축산기업의 강한 반발과 로비로 후퇴한 바 있다. 30개월 이상 소의 뇌, 척수와 모든 연령의 다우너 소의 뇌, 척수만 동물사료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것이다(이번에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발표한 '강화 사료금지 조치'는 이보다 더 후퇴하여, 다우너 소 중에서도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 동물사료로 금지했다). 사실 2005년의 입법예고 안도 확정 시행되지 않아 소에게 소를 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료금지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뜻으로 '강화 사료금지 조치'란 이름을 쓰게 된 것이다.

또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등급완화해 줄 당시, OIE의 알렉스 티에르만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 위원장은 미 농무부 소속 공무원이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란 '광우병 위험이 있지만 일정기준의 광우병 검사는 시행한 국가'라는 뜻일 뿐이다. 반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GBR등급에 의하면, 미국은 3등급이다. GBR등급은 1~4등급으로 4등급으로 갈수록 광우병 위험도가 높은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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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한 장면.
ⓒ MBC	관련사진보기

미국산 수입, 미국 내 대규모 공장식 축산 확대시키는 일

미국은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쇠고기를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김재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은 필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1억 마리 넘는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중 연간 3500만 마리의 소가 상업적으로 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되면 쇠고기 수입량이 연간 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결국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싼값에 많이 소비되게 하는 것은 미국의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확대 강화시키는 일로서, 동물과 환경과 인류 건강에 폐해를 늘리고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기업형 축산은 양국의 소농들을 몰락시킨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 축산의 방식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미국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나라에서 잘 먹지 않는 나이 많은 쇠고기들을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처리해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농림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에서는 사골과 척추를 제외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성토했다.

30개월이 넘는 소는 미국 정부 스스로도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규정한 바 있다. 쇠고기 협상이 폐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쇠고기 중에 광우병의 위험이 높은 고연령의 쇠고기가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우리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간광우병 환자는 모두 MM유전자형이었고, 유럽이나 미국인의 경우에는 MM형이 3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김용선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2003년 <의학신문>에 기고한 논문에서 "국립보건원과의 공동연구로 국내 정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5%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유전자형)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라고 하였다.

즉, 한국인의 광우병에 대한 감수성은 미국인의 세 배 가까운 95%이므로, 미국인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거나 보유만 하고 있던 광우병이 우리에게서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 한 마리로 만들어진 사료로 5만 마리 이상의 소가 전염될 수 있고, 광우병 인자가 0.001g만 있어도 감염될 수 있으며, 치사율은 100%라고 한다. 또한 혈액, 젤라틴, 오줌 등에서도 낮은 농도의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있고, 헌혈, 수술용 봉합사, 장기나 조직의 이식, 수술 기구, 호르몬제 등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이 옮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여부 10문 10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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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축산농장의 모습 낮에는 항상 밖으로 나와서 놀고 있는 토종닭들.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이 곳에서는 닭똥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농장주 유홍렬씨 왈, "동물이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 사람도 행복하게 살다 죽는 것이다", "여름에는 벌레도 많고 병균들도 많으니,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좋다." 경남 함안군 대산면.
ⓒ 배만호	관련사진보기

동물도 살리고 인간도 살려면 '친환경 동물복지'로

최근의 광우병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인들도 먹는 쇠고기, 왜 우리만 난리냐' '국내산 쇠고기도 광우병에 있어서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위험한데, 사람들이 미국 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하냐'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농장동물들에게 일부 동물성 사료를 투여하고, 광우병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환자 관리도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얘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진창에 한쪽 발이 빠졌으니 나머지 발도 마저 빠뜨려버리자'고 하기보다는 우선 다른 나라로부터 광우병 위험요인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합당한 논리이다.

광우병 인자는 여간해서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흙, 물→식물→동물→미생물→흙, 물'과 같은 자연계의 순환을 따라 지구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다. 그 확산 과정이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느려 보일지라도 장벽 없이 어디든 옮겨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광우병의 위험이 큰 소라는 종을 이동시키고 뒤섞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로서는 축산 실태가 최악이며 초고도로 산업화되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도 농장동물에 동물성 사료 공급을 금해야 하며, 그런 사료를 사용하는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지책이 성공하려면, 무조건 대규모화하려고 하기보다 친환경적이며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축산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그런 축산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육류의 생산과 소비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도 살고 동물과 환경도 살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