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진 합의… 협의체 운영 계획

새누리당과 정부가 6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백지화 논란’을 자초했던 정부가 여당의 ‘대안 마련’ 요구에 또다시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가 됐다. 정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지난 열흘간의 혼선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편안을 추가로 손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처럼 최저보험료(1만 6480원)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소득과 재산 등을 분석해 정하기로 했다. 특히 ‘송파 세 모녀’ 사례처럼 지역가입자의 성(性),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되 고가 자동차만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획단의 7가지 개편안이 모두 건보 재정에 2600억~1조 7500억원의 손실을 줄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체계 개편 시기, 방법, 대상, 범위 등을 두루 검토하겠다”면서 “2~3개월 시뮬레이션을 한 후 (수정안이) 상반기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기획단이 1년 6개월에 걸쳐 만든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지난달 28일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새누리당이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하자 엿새 만인 지난 3일 방침을 선회했다. 결국 이날 회의를 통해 개편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의 원인이 정부의 ‘설계 미숙’에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보완책 마련과 더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