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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관계개선 원칙 '92컨센서스'란

송고시간2014-02-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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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에 대해 합의된 기본 원칙

<중국-대만 관계개선 원칙 '92컨센서스'란> - 1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과 대만이 11일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강조하며 상기시킨 '92컨센서스(92공식·九二共識)'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기본 원칙이다.

1992년 11월 홍콩에서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一中各表)하기로 합의했다.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양측 기구가 양안관계 발전을 위해 도출한 것이지만 중국은 이를 양안문제에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중국 정부는 대만 정치권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독립 반대 입장과 함께 92컨센서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여야가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한다.

집권당인 국민당은 이 원칙이 대만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 문제를 최종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대립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비해 야당인 민진당은 92컨센서스의 존재 자체는 물론 내용과 발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특히 이 원칙에 입각해 '하나의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만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만은 '각자의 해석'에 각각 매달리고 있는 모순을 쉽사리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이견이 있지만 '경제가 우선이고, 정치는 다음이다'(先經後政), '쉬운 일이 우선이고, 어려운 일은 다음이다'(先易後難)는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대(對)중국 기본 기조 속에서 92컨센서스는 양안관계에 있어 유효한 원칙이 되고 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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