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치 때문에 지중해 관리 소홀...국내 반 이민자 정서에 난민 외면

최근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며 유럽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중해 해상사고 수색구조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의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가 도입한 ‘트리톤 작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이탈리아의 지중해 난민 구조 프로그램인 ‘마레 노스트룸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 작전의 폐지로 이어졌다.

트리톤 작전은 난민의 적극적인 구조보다는 ‘경비’에 초점을 둔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난민들의 죽음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지중해 순찰 작전에 불과한 트리톤이 마레 노스트롬에 비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유럽이 난민 문제에 이처럼 미온적인 이유는 유럽 대륙 전반에 퍼진 ‘반 이민자 정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자국민과 이민자들의 일자리 경쟁에 이질적 문화와 종교 문제에 따른 부작용까지 뒤섞이면서 난민 문제를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해왔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난민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호소해 왔지만유럽 국가들에는 ‘소 귀에 경 읽기’나 다름 없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인권 단체들의 주장을 인용, “유럽 국가들이 소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침으로써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각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 역시 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 정치인들이 ‘반(反) 이민자 정서’에 편승, 지중해의 수색 구조 작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시기에 어떤 성향의 정당이라도 관대한 이민자 정책을 내놓을 정치인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오는 5월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유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역시 5월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도 극우단체 영국독립당이 “연간 이민 허용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로렌스 졸레스 남부유럽 대표는 이번 참사와 관련 “사고 직후 인권단체들은 대규모 수색 구조 작업을 개시하라고 각국 정부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정치인들은 유권자들과의 불화를 피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유럽의 고민이다.

EU는 석유와 무기 밀거래업자 소탕을 위해 리비아 해안에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지만 자칫 더 많은 난민을 바다로 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도 역시 작전에 투입된 구함에 구조돼 유럽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암시를 줘서 ‘흡입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우려중이다.

그러나 난민 구조 작업을 중단한다고 해도 유럽으로 가려는 수요는 억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밀입국 알선 브로커들은 지난해 가을 이탈리아의 지중해 수색구조 작업이 중단됐을 때도 자신들에 대한 수요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자신을 ‘아흐메드’라고 밝힌 트리폴리의 한 브로커는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돈을 내게 하거나 배에 오르게 하지 않는다”며 “구조작전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계속 배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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