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늘려도 예산 동결” 조건 달았지만… 내부서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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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증원’ 또 수면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며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했다. 국민적 거부 정서가 강하고 폭발력, 인화성이 큰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한 만큼 당 안팎으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가운데)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포함한 5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위·이종걸, 정수 확대 합창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예시했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8월까지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의원 정수 증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적 비판을 감안해 정수를 확대해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대표자의 숫자를 늘리면 특권은 자연스럽게 줄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혁신안을 반기면서 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혁신위가 불을 지폈다면 원내사령탑이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혁신위 제안은 사표가 많아 유권자의 0.5밖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행 ‘0.5 참정권 시대’에서 ‘1.0 참정권 시대’로 가는 길”이라며 “우리 당이 새누리당을 견인하고 선도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OECD 기준에서도 너무 높은 우리나라 세비를 ‘반값’으로 줄일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와 연계해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여당 대응이 주목된다. 여야 협상 테이블에 의원 정수 확대와 오픈프라이머리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혁신위는 앞서 여당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당내 논란도 예상된다.

◆내부 당혹… 진화 나선 당 지도부

당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문재인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혁신위의 제안이) 문 대표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당이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 17일 4차 혁신안 발표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려 했으나 보류했다. 당 실무자들은 당일 오전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발표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논의가 앞서고 그에 따라 의원 정수 문제까지 넓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신중을 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5차 혁신안과 이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개인적 견해임을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다만 문 대표가 지난 4월 당 행사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혁신안 당론 채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표는 페이스북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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