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한은 '깜짝' 인하 배경은?
등록 2015.03.12 12:00:49수정 2016.12.28 14:41:52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은 그만큼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4명 가운데 105명(92.1%)이 "금통위가 3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보통 다음 달에 금리가 조정되려면 소수 의견이나마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2월 금통위에서는 이런 '소수 의견'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3월 기준금리도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4월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은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한 달이나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이 긴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내수는 죽을 쑤고 있는 데다 수출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유럽, 일본 등의 통화공급 확대 여파로 원화가치가 유로화나 엔화에 비해 크게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컸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2%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
한국은행도 이날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해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국내경제가 당초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상승률 또한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근 세계 각국들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화당국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함에 따라 국내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강세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자 정치권에서조차 경기부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정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시행에 대해 "환율하락으로 원화가 절상되는 역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완화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국제실장은 "최근의 이같은 분위기를 더 미룬다면 한은 입장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을 것 "이라며 "'물 들어 올 때 노 저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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