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23일 올 들어 다섯 번째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주 영국 방문기간에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위기에 대해 "경기 하향 압력이 있긴 하지만 올해 목표로 한 7%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의 관심은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어떠한 추가 부양카드를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다. 일단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만으로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 다섯 차례나 내려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실물경제 부양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동성이 증시와 부동산 부문에 쏠리면서 과열현상을 빚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잇따른 도산으로 은행권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대 효과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7% 안팎의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예금금리가 1.5%에 불과한 상황도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올해 초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인민은행이 연간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다섯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따라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올해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4분기 한꺼번에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중순 고속철 건설을 비롯해 2700억위안(약 44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단기채권을 중기채권으로 전환해주면서 재정부담을 줄여줬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움츠려있던 지방정부가 4분기에 인프라사업을 대거 집행할 여력이 생겼다.

이와 함께 시장 수요를 자극하는 미니 부양책도 예상된다. 이미 지난달 자동차세 감면조치를 내놔 침체된 자동차판매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추가 감세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분야에서도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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