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김기춘 前비서실장에 할말 없다. 다만···”읽음

디지털뉴스팀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15일 무죄를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그냥 인정하고 항소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판결 이후 심경을 묻는 말에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안할 리 없는 만큼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재판 내내 한번도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면서도 “다만…”이라며 뭔가 말하려는 듯 한참을 생각했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 경위를 두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지만 EG회장에 대해선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함께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관천 경정을 두고 “인간적으로 딱하다”며 “제 부하인데 역지사지해보라. 7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후배 검사들이 기소했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당송 8대가 유종원의 한시 ‘강설’이 생각난다고 답을 대신했다. 이 시는 겨울 강가에서 홀로 낚시하는 노인을 그린 내용이다. 조 전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청와대 재직 중 파견 중이던 박관천 경정(49)을 시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면서도 “(상부에) 보고가 완료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건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유출 문건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만, “박지만 회장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리라는 내용이 ‘조치 건의’ 등의 문구로 문건에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할 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당시 작성한 ‘靑비서실장(김기춘)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관천 전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다만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 등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박 전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은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정윤회씨가 청와대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십상시’와 모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모의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공판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경정이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경정에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9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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