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

이병석 의원 연동형 50% 적용 절충안 제시… 선거구 협상 가장 큰 난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축소 불가’에서 ‘축소 가능’으로 양보하면서 선거구 획정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의원 정수인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수를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보 조건으로 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반영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여야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 비례대표 축소,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양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카드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선거구 획정 담판 협상에 참석하는 동안 정의당 의원,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새정치·정의당 찬성, 새누리는 반대
비례대표 선출방식에는 연동형과 병립형이 있다. 현재 총선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병립형이다. 246석의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 54석에 대해서는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유권자는 한 표로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고, 다른 한 표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한다. 이 정당투표로 정당별 득표율이 나오게 된다. 비례의석수인 54석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득표율을 곱하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결정된다. 다만 정당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의석할당정당만 비례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정당은 아예 전체 계산에서 빠진다.

연동형은 비례의석을 산출하는 계산에서 비례의석 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립형과는 달리 총의석 수를 놓고 계산하게 된다. 전체 의석 300석을 놓고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이 나온다. 만약 2012년 총선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적용하게 되면 19대 국회는 의석별 구조 자체가 크게 변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당시 42.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 3% 미만 정당득표율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46.12%가 돼 300석 중 138석을 확보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을 확보했으므로 138석에서 127석을 뺀 단 11석의 비례대표 의원만 채울 수 있다. 새누리당은 병립형이 적용된 2012년 총선에서 25석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됐다. 결과적으로 14석의 의원 수가 차이가 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당시 민주통합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36.45%(3% 미만 제외 시 39.28%)이므로 전체 의석 수는 118석이 된다. 당시 지역구가 106석이어서 비례 의석은 12석(실제 21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연동형은 소수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계산의 출발점이 비례대표 전체 의석 수(현재 54석)가 아니라 전체 의석 수(현재 300석)이기 때문에 설혹 지역구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정당투표에서 선전할 경우 이에 비례하는 의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당득표율 10%를 받은 정당은 현재 제도인 병립형에서는 54석의 10%인 5.4석을 받을 수 있지만, 연동형의 경우 300석의 10%인 30석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지역구에서 몇 명의 의원이 나오게 되면 이 몇 석을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정의당은 “연동형은 유권자가 선호하는 ‘인물’과 ‘정당’에 투표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유권자의 뜻을 의석 배분에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연동제가 비례대표제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여야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룰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적용하는 방식이다. 2012년 총선 때 옛 통합진보당의 예를 들면 당시 진보당은 10.3%(3% 미만 정당을 빼면 11.1%)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 전체 의석 300석에다 11.1%를 곱하면 33.3석이 나오게 되는데, 50%를 적용하면 17석을 보장받게 된다. 당시 지역구 당선 의석이 7석이므로 17석에서 7석을 뺀 10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50% 적용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의원의 안은 ‘균형의석제’로 불린다. 당초 이 위원장의 균형의석제 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260석, 비례대표 의석 수를 40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양보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과는 다르다.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록 50%일지라도, 도입되는 자체가 비례성을 강화한다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12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이 지역구는 후보 단일화로 우위를 점하고, 비례대표는 연동형으로 실속을 챙겨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이것이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연동형을 50%가 아닌 30% 도입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동형은 어떤 식으로든 새누리당에 불리한 방식이며, 반대로 야당은 야권 연대에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정치적 상황이 어찌됐든 선거 룰 협상에서는 언제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 “협상 안 되면 기존 룰대로 가겠다”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안을 들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는 양보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양보한 것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연동형 50% 적용이 아니면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연동형 30%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당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정의당은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안에 호의적이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병석 의원의 안이나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안이 비례대표 축소를 전제로 한 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석패율제 적용이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당 내부에서는 석패율제에 대해 찬반의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석패율제는 이미 굳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협상 과정에서 이미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해 놓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정의당은 석패율제가 적용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지역구 후보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에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 협상의 데드라인이 바로 턱밑까지 다가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11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 의장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룰대로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균형의석제의 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