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이란 제재 강화…의회는 새 제재안 유보

입력2013.12.13. 오전 4:41

수정2013.12.13. 오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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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거래한 10여 기업·개인 블랙리스트에 올려

의회 추가 제재안 논의는 일러야 내년초 재개될 듯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이란 정권과 거래한 10여개 기업 및 개인을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을 준비하던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재안 처리를 유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이란 국영 업체들과 거래를 계속하는 기업과 개인을 이란제재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시민과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파나마,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등에 소재한 이들 기업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되는 물질의 확산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이란 간 제네바 합의에도 6개월 이내에 최종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날 이란과 불법 금융 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는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은행과 1억달러 벌금형에 합의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처럼 현행법에 따른 제재를 유지·강화하는 대신 의회에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 처리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10∼11일 이틀 연속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회의 섣부른 추가 제재가 핵 협상 자체를 그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다수는 여전히 이란에 대한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 처리도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원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가는데다 상원에서도 당장 법안을 발의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팀 존슨(민주·사우스다코타) 상원 은행위원장은 "외교 해법이 모색되는 기간에 제재안 처리를 중단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구는 합리적"이라며 "미국의 추가 제재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단결을 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슨 위원장과 함께 추가 제재 협상을 해온 은행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크래포(아이다호) 상원의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크래포 의원은 "정부는 현행 제재 틀을 더욱 다져야 하며 협상이 제대로 된 결실을 내지 못할 때를 대비해 추가 제재를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해놔야 한다"고 당장의 제재안 처리에 유보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의 이란 추가 제재 논의는 내년 초 의회가 다시 개회해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와 별도로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13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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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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