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최대 ‘묻지마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올해 9200억원

5.8% 증가, 작년보다 505억 규모 늘어

정부가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미 양국은 2018년까지 이를 기준으로 연간 4% 이내의 방위비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담금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발효된다. 야당은 “인상 이유조차 분명치 않은 부실협정”이라며 국회 심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혀 동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을 막고 지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세부 방안을 담은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 각서’를 체결했다. 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방위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던 단점을 개선하고 국회를 통해 이를 일부 공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동안 지적됐던 미집행금과 이월금 문제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이 분담금 지출 분야에 대해 정부와 사전협의를 한다 해도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05억원(5.8%) 증가한 9200억원을 올해 분담금으로 미국에 지불한다. 9차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8년까지 적용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첫 협정 이후 23년간 9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쓰지 못한 금액이 7380억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상 요인도 없이 이번에 다시 총액을 늘린 것에 대해 야당은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확보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려하면서 미국 측 요구 사항과 우리 국내적 여건,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균형 있게 반영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한·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양국은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