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은 “남북관계 개선, 전략적 입지 키워야”읽음

유신모 기자·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3~4일 한국 방문은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의 과도기적 혼란 양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미·중이 충돌하고 일본이 틈새를 이용해 역내 위상 변화를 노리면서 생긴 변화다. 국가 간 동맹관계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어온 동북아 기존 질서에 한계가 왔다는 분석도 있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역내 국가 간 전통적 협력관계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미·중·일 등 모든 나라가 사안별로 협력과 갈등 관계를 복합적으로 갖게 되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양상이 나타났다.

격랑의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은 “남북관계 개선, 전략적 입지 키워야”

한·미·일 협력관계는 한·일 관계 악화와 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으로 파행 직전이다. 북한 핵개발로 외교적 부담이 늘어난 중국은 북한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 한다. 대신 한국이 미·일 협력구조에 깊이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은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한·중의 대일 공조를 경계한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들은 중국을 경계하며 미국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한국은 한·중 정상회담에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중국과 관계를 넓히고 있다. 한·중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다. 또 중국의 경제적 비중이 너무 커져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볼모’가 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한·중 관계 강화와 북·일 접근을 바라보는 미국의 심사도 복잡하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한·중 관계 강화가 중국의 대북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에 득이지만 한·중이 일본의 안보적 역할을 제어하는 데 협력한다면 미국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대 강국의 압력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위치에 있는 한국이 현재의 다층적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은 중국을 필요로 하면서 미국 중심 아시아 안보 질서에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이다. 미·중이 대결적 관계를 유지하면 딜레마에서 헤어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우선이자 최선의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운신 폭을 넓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전직 관료 출신 외교전문가는 “남북관계 개선은 현재 한국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라며 “역내 질서가 아무리 복잡해도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 않을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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