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하반기까지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기술 개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까지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기술을 개발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에 착수한다.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수요자 관점에서 폐지한다.

미래부는 등록규제 582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 12%, 20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올해 내 폐지 또는 개선 과제 85건을 잠정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존속 대상 규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없는 경우 폐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시방서‧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 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할 계획이다.

1차 검토 결과 미등록 규제 46건을 발굴했고 외부전문가를 통해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금지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체제 전환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내 33%, 2017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새로 시행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이달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내달까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규제를 선정할 예정으로, 모든 경제적 규제는 비용 평가를 실시하되 비용 산정이 곤란하거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는 등급제를 적용하고 향후 3년간 법령 제ㆍ개정 등을 통해 신설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신설규제는 최우선적으로 비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등급 기준은 기간통신이나 방송사업 허가 등 진입허가ㆍ가격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는 A등급,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품질ㆍ위생ㆍ안전 등 기준설정에 미치는 규제는 B등급, 폐업ㆍ휴업 신고 등 지도ㆍ감독과 단순보고ㆍ신고 등 경미한 규제는 C등급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7월까지 진입ㆍ가격ㆍ품질 규제 등 규제 유형별로 특화된 규제비용 분석 및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8월에서 10월 중 현재 국회 미방위에 상정 중인 법안 내 신규 규제를 대상으로 비용 평가 모델을 자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총량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연말까지는 폐지 대상 규제에 대한 비용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부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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