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15.2.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의 25일 기관보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총회수율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날 국정조사에 출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총회수율이 조작됐다 점을 강조하며 산업부가 작성한 총회수율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숫자임을 부각했다. 반면, 윤 장관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만든 자료임을 거듭 강조하며 함께 검증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도 윤 장관을 거들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실패라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어떤 사업이든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는 상존한다"며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공항, KTX(고속철도)도 그랬고 수많은 반대 여론과 의견이 상존함에도 여러 의견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도 최근 해외자원개발의 성공 여부 지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총회수율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김 의원은 "병아리를 사서 모이를 주고 사료를 주면 돈이 들어가지만 닭이 되고 달걀을 낳으면 (달걀을 팔아) 돈이 회수된다. 그게 회수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샀던 병아리는 닭이 되어 닭장 안에 살아있는데, 그 닭에 대한 가치는 제외하고 달걀 값만 따지면서 회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회수율이 114%라며 참여정부보다 높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이 총회수율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자산까지 포함한 조작된 수치이며 회수율로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날 "앞으로 추정 금액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자산이 들어 오지 않았다고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 줬고 회계사로부터 결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조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사가 미래회수율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유가를 뻥튀기 했다"며 "윤 장관이 결재를 맡았고 산업부 차원에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자원 가격변동과 리스크 대비 차원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해당 국가가 자원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들여올 수 없다"며 "자주개발률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었고 중대한 착오를 발생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개발, 생산, 투자는 에너지 공사들이 돈을 벌려고 투자한 것이지 자주개발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회수율이라는 것은 회계학술 용어로 투자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수치"라며 "그런데 장관이 임의로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에 미래에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더한 기상천외한 회계 수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총회수율은 해당기업의 배당수익률과 이익성장률을 더한 다음 현재의 주가수익비율로 나눈 수치로 총회수율이 2를 넘지 못하면 통상적으로 투자자는 해당 종목을 투자후보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41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중 회수된 5억원과 앞으로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더해 수치를 만든 산업부의 총회수율과는 차이가 있다.

노 의원은 이를 겨냥,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인간 아니냐"며 "그런데 산업부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뜻은 개 더하기 소 이렇게 사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장관이 자문을 받았다고 한 삼정KPMG에 문의한 결과, '총회수율'은 비공식적으로도 자문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윤 장관은 결국 향후 추정수익률을 총회수율이란 용어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총회수율 밑에 표시를 했다"며 "앞으로 들어올 회수액을 (산업부가) 정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원래 의미를) 감추려고 한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하진 의원도 "(총회수율은) 절대 잘못된 주장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얼마를 회수할지 계산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으로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 중에 있는 승패를 가지고 '졌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국정조사까지 벌어지게 된 것을 두고 "산업부 전체로서는 어떤 경우에든 국정조사까지 온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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