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사업성 낮고 못쓴다는데도 밀어붙인 사업


1	사업성 낮고 못쓴다는데도 밀어붙인 사업
2	*균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특: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특: 교육비특별회계
3	No	상임위	소관	회계 / 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최종예산	회의록
4	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농특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농특)	단양군 보건의료원 신축	2,000,000,000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불용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서…"
5	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일반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해양수산캠퍼스 충남 서천 건립	1,860,000,000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2017년도에 13억이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월돼 와 있고요, 18년도의 21억도 기존 예산에 이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3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월된 상태에서 다시 내년도 65억 증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6	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일반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 (시험인증센터)		1,000,000,000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클러스터부지조성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예산은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7	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교특	고속도로조사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설계비	1,000,000,000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추진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16년, 17년 계속 기본설계비로 20억씩 반영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다 불용이 된바 있고 18년에도 기본설계비 10억 반영이 됐는데 역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8	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교특	도로병목지점 개선	국도7호선 유강 IC 진출입 램프	100,000,000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진출입로를 타고)가면 오히려 우회도로 타는 것보다 길이가 더 긴 그런 부분도…"
9	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교특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2,000,000,0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울릉공항은 아시겠지만 지금 돌 문제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재추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교특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000,000,000	박홍근 위원 "흑산도공항도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한다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	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교특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500,000,000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현재 2800m 활주로도 중단거리 노선 취항은 가능하고 또 중단기 항공수요 대응에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12	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균특	북평-북일국지도건설		500,000,000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북평-북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설계비만 넣어 놨는데 우리 실무진이 이게 내년 말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13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남양주 국제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2,150,000,000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축구장 8면은) 과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점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을 해 가지고…"
1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	전통발효식품육성	친환경쌀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1,000,000,000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다르다는 게 확실치 않으면 이것을 또 신규사업으로 넣기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