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지엠(GM)의 법인 분리를 저지하기 위해 내놨던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 회수' 카드가 무위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에서 열린 GM 신설 법인 설립 대응 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선 청라 부지와 관련해 '회수가 어렵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산업은행이 법인 분리에 동의한 상황에서 시가 부지를 회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다. 앞서 법인 분리를 막고자 가처분 신청을 한 산은은 GM이 신설 법인을 SUV 등 중점 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10년 이상 운영 등을 약속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시 관계자는 "부지 회수를 포기한다고 결론내린 건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회수는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산은이 동의한 만큼 이해당사자도 아닌 시가 부지를 회수하겠다는 건 GM에 인천을 떠나라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지 회수 카드 외에 시가 법인 분리를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선 생산과 연구·개발 파트로 나누는 GM 법인 분리가 구조조정을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지 무상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GM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시와 GM이 2005년 부지를 30년에 추가로 20년 더 무상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지 사용 기간 내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란 조건이 붙은 만큼, 고용 안정 계획 등을 제시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손민호 인천시의원은 "신설 법인의 개발 계획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체적 발전 계획과 고용 불안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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