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처리된 사업


1	깜깜이 처리된 사업 리스트
2
3	No	소관	사업명	최종 예산안(원)	비고
4	1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 3,257,470,000,000	소소위 확정
5	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지급	₩ 9,122,866,000,000	소소위 확정
6	3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 709,619,000,000	소소위 확정
7	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융자)	₩ 74,832,000,000	소소위 확정
8	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출자)	₩ 200,000,000,000	소소위 확정
9	6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170,640,000,000	소소위 확정
10	7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184,820,000,000	소소위 확정
11	8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내진 보강)	₩ 100,000,000,000	소소위 확정
12	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 5,200,109,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13	10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 123,156,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14	11	통일부	구호지원	₩ 352,438,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15	12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금융 지원(융자)	₩ 176,0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16	1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 391,508,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17	14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출연	₩ 80,0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18	15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 85,908,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19	16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70,0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20	1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일반)	₩ 502,943,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21	18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리츠출자(매입후재임대(세일앤리스백))	₩ 1,196,8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22	19	행정안전부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 -	예결소위에서 보류
23	20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지원	₩ 296,4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24	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200,0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25	22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893,179,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26	23	교육부	국립대학혁신지원	₩ 80,0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27	24	교육부	보통교부금	₩ 47,695,613,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28	25	경찰청	지방경찰청인건비	₩ 6,173,087,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29	26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 90,0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30	27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5,0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31	28	기획재정부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	₩ 2,834,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32	29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 30,000,000,000	예결소위에서 보류
33	30	환경부	하수관로정비(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대구교도소))	₩ 300,000,000	상임위에서 보류
34	31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 295,06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35	32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보전변동직불	₩ 1,080,000,000,000	예결소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36	3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 1,602,5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37	34	국토교통부	광주-강진고속도로	₩ 145,458,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38	35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매입비	₩ 873,030,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39	36	국토교통부	도담-영천 복선전철	₩ 336,0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0	37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관리비	₩ 381,434,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1	38	국토교통부	보성-임성리철도건설	₩ 267,7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2	39	국토교통부	서해선복선전철(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	₩ 583,3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3	40	국토교통부	이천-문경 철도건설	₩ 287,6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4	41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지원(서울, 부산)	₩ 57,000,000,000	예결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5	42	국토교통부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 160,081,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6	43	환경부	하수관로정비(서울특별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39,1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7	44	보건복지부	노인단체 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42,274,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8	45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 460,0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49	46	국토교통부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	₩ 57,923,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0	47	국토교통부	새만금-전주고속도로건설	₩ 83,656,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1	48	방위사업청	보라매(R&D)	₩ 435,362,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2	49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융자)(시설현대화)	₩ 158,188,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3	50	국토교통부	광주순환고속도로건설	₩ 30,333,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4	51	새만금개발청	남북도로 1단계 건설	₩ 95,818,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5	52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609,300,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6	53	보건복지부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구축(권역외상센터운영)	₩ 53,165,000,000	예결소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7	54	방위사업청	패트리어트PAC-3 유도탄	₩ 16,700,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8	55	국토교통부	다사-왜관 광역도	₩ 17,500,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59	56	방위사업청	의무후송전용헬기	₩ 14,750,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60	57	국토교통부	항공기장비품부품등제작정비인증기술개발(R&D)	₩ 1,700,000,000	예비심사보고서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61	58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사업(R&D)	₩ 3,994,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62	59	여성가족부	청소년건강지원	₩ 3,151,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63	60	행정안전부	섬발전협력사업 추진	₩ 2,0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64	61	환경부	유전자원정보관리	₩ 618,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65	62	특허청	스타트업특허바우처	₩ 1,0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66	63	행정안전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 1,000,000,000	상임위 수정액수와 최종액수가 다름
67	64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창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 1,000,000,000	상임위 회계(지특)와 최종 회계(기금)가 다름
68	65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	₩ 600,000,000	상임위 회계(지특)와 최종 회계(기금)가 다름
69	66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진천스포츠테마타운 사전타당성조사비)	₩ 100,000,000	상임위 회계(지특)와 최종 회계(기금)가 다름
70	67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건립(권병안선생 동상건립)	₩ 60,000,000	흔적 없는 사업
71	68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건립(박준승선생 시비건립)	₩ 15,000,000	흔적 없는 사업
72	69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지원(운정~야당역~앵골 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 2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73	70	농림축산식품부	A팜쇼	₩ 3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74	71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소프트파워 강화지원(대구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 3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75	72	환경부	하수관로정비(영광군 영광 차집관로)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76	73	환경부	하수관로정비(부산강서구강동, 대저동일원)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77	74	환경부	하수관로정비(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일원)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78	75	환경부	하수관로정비(전북 순창군 팔덕지구)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79	76	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전북 무주군 무풍면)	₩ 4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0	77	환경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함평군 복천지구)	₩ 3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1	78	환경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경기 평택시)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2	79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사업(석우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 3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3	80	환경부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북악산 생태탐방로 조성)	₩ 1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4	81	국토교통부	국가하천유지보수(평강천, 맥도강 정비)	₩ 1,0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5	82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신내역 방음벽)	₩ 7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6	83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분당선 미금역 승강설비)	₩ 1,2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7	84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익산역 방음벽)	₩ 1,65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8	85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소요산역 시설개량)	₩ 1,0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89	86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지원(호남선가수원 논산고속화 사전타당성조사)	₩ 1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90	87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지원(서해선 삽교역 사전타당성조사)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91	88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지원(KTX구미역 사전타당성조사)	₩ 1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92	89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조사(당진-아산)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93	90	국토교통부	담양-순창 국도건설	₩ 1,063,000,000	흔적 없는 사업
94	91	국토교통부	도로병목지점 개선(태안 원청사거리 입체교차로)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95	92	국토교통부	위험도로개선(안동 중평 삼거리지구 위험도로개선)	₩ 1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96	93	국토교통부	위험도로개선(국도35호선 양산 순지지구 위험도로개선)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97	94	국토교통부	위험도로개선(국도40호선 운곡교차로 개선)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98	95	국토교통부	위험도로개선(국도30호선 부안 구진지구 위험도로개선)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99	96	국토교통부	위험도로개선(단양군 하시 2지구 위험도로개선)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0	97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생활)(광산천)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1	98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생활)(경기도지방하천)	₩ 1,1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2	99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생활)(목감천)	₩ 2,6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3	100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생활)(운흥천)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4	101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남양주 조안면 도시가스 광역 공급)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5	102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고양시 원당동길 도로확장)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6	103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남양주 적성골 마을안길 확장)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7	104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대전경찰훈련시설 진입도로)	₩ 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8	10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금천 삼성산 만남의광장 조성)	₩ 1,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09	106	국토교통부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	₩ 1,5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0	107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지원(사전기획조사비(이천-홍천, 와부-설악,담양 고서-창평IC))	₩ 3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1	108	금융위원회	기술금융전문교육 프로그램	₩ 15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2	109	기획재정부	경찰청 경찰서 청사 시설 증축(경기 광주서 민원동 증축)	₩ 1,967,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3	110	기획재정부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화성동부서 반달파출소 신축)	₩ 2,047,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4	111	기획재정부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대전동부서 가양지구대 신축)	₩ 2,29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5	112	기획재정부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남양주서 퇴계원파출소 신축)	₩ 1,283,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6	113	기획재정부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울산남부서 무거지구대신축)	₩ 8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7	114	기획재정부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인천중부서 연평파출소신축)	₩ 514,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8	115	기획재정부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부안서 보안파출소 신축)	₩ 36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19	116	기획재정부	경찰청 관사시설 취득(고흥서 직원관사 신축)	₩ 223,000,000	흔적 없는 사업
120	117	통일부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개발(세계 DMZ포럼개최)	₩ 100,000,000	흔적 없는 사업
121	총 합계			₩ 85,698,539,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