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위험 여전, 정규직 전환 일체 진전 없어
||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한 달, 발전소는 변했나?
|| 정부와 더민주당 2.5. 후속 대책 발표에도 진상규명위 발족 못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아래 당정)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위험한 발전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등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월 5일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공식 발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와 국무조정실, 정부부처(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는데, 합의된 총리령에 대한 법제처의 이견 때문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이행 관련, 법제처는 권고보다 국무총리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복된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정 후속 대책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미 당정 후속 대책에 담겨있는 권한과 조사범위에 대한 공방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작 사고의 구조적 원인 조사에 돌입하지 못하는 있는 것이다.
시민대책위가 진상규명위원회 간사로 추천한 권영국 변호사는 “법제처는 훈령에서 진상규명위의 명칭부터 목적, 유족의 회의 참관 여부,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등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위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정규직 전환 회의소집 안하거나 답변 안하거나
|| 발전 노동자 “참담하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는 원청인 발전5사의 책임 방기로 일체 진전이 없다. 발전소 노동자 이태성 시민대책위 언론팀장은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현재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발전5사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구성부터 난항이다. 발전5사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지난 1월 당시 일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던 발전5사는 당정 발표 후 노동자들이 알아서 구성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배제하고 있다.
경상정비 직종은 당정이 ‘즉시 통합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지만 발전5사는 관련해 어떠한 답변도 없다.
시민대책위 박준선 상황실장은 “발전5사는 김용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따라 당정이 발표한 사회적 합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이제 장례를 치러 사회적 관심이 적다는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2018년 1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 때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설비 개선이 절실”하다며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자 긴급 안전조치로 취해진 2인 1조 작업은 아직도 현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노동재해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간 바 있다.
이태의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식으로 발족하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은 구성조차 힘이 들고 있다”면서 “심지어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만들기로 한 태안발전소 내 조형물을 만드는 합의도 이행과정에서 온갖 저항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빠른 시일 내 합의대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서 더 이상의 위험 외주화는 단절시키고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이날 △당정 발표 이행을 위한 당정 TF 조속히 운영 △시민대책위와 당정 면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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