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하고 인천·경기만 분담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제도' 개선 논의가 7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기·서울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진행하는 '수도권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의 재개가 불투명하다. 당초 지난 4월 연구용역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발로 잠정 중단됐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제도는 지난 2004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작됐다. 이용자들은 교통카드 하나로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때 기본구간(10㎞)에서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5㎞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만 더 내면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운임 손실액을 지자체와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분담하고 있다. 인천·경기는 손실액의 46%를 내고 있는 반면 서울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인천시는 2009년 통합환승할인 제도에 참여한 이후, 2010년 환승 지원금 472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659억원을 부담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손실액 분담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인천·경기·서울과 코레일은 지난해 1월 각각 1억원씩 내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은 ▲통합환승할인제 문제점 분석과 개선 필요사항 도출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시작한 지 2년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4개 기관은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5년 요금 동결 등으로 인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자체의 보전부담율 자체를 높이길 원하고, 인천·경기는 서울의 참여로 늘어나는 손실비용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은 수도권 환승할인 확대로 서울 대중교통 업체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인천·경기가 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4개 기관이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연구용역을 재개할 만큼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에 맞게 재정손실액을 지자체가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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