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저상버스 40%, '배리어프리' 민간건물로 확대" 정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장애인들이 지난해 9월5일 5년간의 투쟁을 끝내며 활짝 웃고 있다. 정지윤기자

공공기관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이 민간 건축물로도 확대된다. 19%에 불과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1년까지 42%로 늘리고, 휠체어 탑승을 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5차 계획의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없애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종합욕구조사’를 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단계적 폐지가 확정됐다.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의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을 찍는 결과를 부른다는 비판이 있었다.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나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한다. 2021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하고, 중증장애아동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전국에 ‘탈시설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만든다.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도 100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소득보장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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