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불 희생자유족 2차 재심청구 "사법부 정의 보여달라"

오현지 기자 2020. 2.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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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된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들이 2차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는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심청구인 대표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쇠약해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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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피해자 341명 대상..1차 재심 첫 공판도 안 열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2차 재심청구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2.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된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들이 2차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는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차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수형인명부에 등록된 2530명 중 가족 관계가 명백히 확인된 341명으로 선정됐다. 341명은 Δ경인위원회 74명 Δ대전위원회 33명 Δ영남위원회 118명 Δ호남위원회 75명 Δ제주위원회 41명 Δ예비검속위원회 2명 순으로 확인됐다.

재심청구인 대표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쇠약해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별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형인 유족은 뜻을 모아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고자 다시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재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2차 재심 변호를 맡은 최낙균 변호사는 "당시 가족에 해가 될까 서류에 이름이나 주소를 다르게 작성해 서류상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는 추가 증명을 통해 재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재심청구제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8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지난해 6월 희생자 대표 10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1차 재심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첫 공판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하루속히 먼저 제기한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재심사건 역시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청구인들은 제주지법 민원실에 2차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1월17일 제주지법은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군법회의에서 수형인들에게 적용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실행죄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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