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면허권 업체 국비지원 난색
정부가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린 버스사태의 대안을 내놔 오는 15일 예고된 버스파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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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버스노조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우선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노동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새로 사람을 뽑으면 1명당 6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축되는 기존노동자 20명까지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도 기존노동자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전제 하에 버스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또 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와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끌어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정부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이런 대책으로 경기지역 버스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제는 15일 차가 서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이 상태로는 7월1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1만대가 넘는 버스가 멈추는 진짜 대란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미 경기도 15개버스업체 노조도 조정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사측과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조정회의가 14일 끝나는데 합의점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자노 관계자는 "결국 해법은 경기도가 요금인상을 하거나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서울·인천·경기·부산 등 지자체는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버스업계 총파업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정부발표로 이를 연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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