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그 범위도 확대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성남 시민들은 지역화폐를 고집하는 성남시장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소득·재산규모와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지역 내 전 가구에 9월부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 요청서를 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수당 100% 지급'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성남시의 방침은 선별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는 아동수당을 100%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계획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이 2인 이상 가구의 9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이 수급 대상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한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100% 지급'을 추진하는 성남시의 협의 요청에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엄마들의 비빌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지난 달 29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현금 수당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1만1365명이 청원한 게시글은 "전국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성남에서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시는 소득·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아동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부가 9월 초까지 최종 입장을 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정책실행 과정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은희·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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