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 방식을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할 전망이다.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를 확대하고, 설립예정인 (가칭)경기교통공사가 이를 위탁관리한다.

도는 지난 4월20일부터 14개 시·군, 15개 업체 55개 노선, 인가대수 589대를 대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다. 운용방식은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도가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노선입찰제와 위탁관리형 준공영제가 혼합된 '새경기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도 6·13지방선거과정에서 "현행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도 공적개입을 못하게 막는 퍼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새경기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선입찰제의 핵심은 노선에 대한 공공소유다. 기존 버스노선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공공재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선의 사유재산 정책은 대중교통이 부족할 시절에 정부가 대중교통 수요와 운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버스업체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한 결과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손꼽힌다"면서도 "지금은 교통여건이 변화되면서 노선 사유재산 정책의 단점이 나타나 이제는 노선 공공재산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6월까지 추진방식, 원가상정, 예산 계획 등 학술용역 추진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같은해 12월 운행을 목표로 시군 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이 지사 인수위인 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범사업 문제점을 보완해 이를 확대 시행하고, (가칭)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신규 노선(서울시, 인접시군 동의), 적자에 따른 업체의 반환 노선, 자체 노선 등을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모 선임연구위원은 "준공영제를 운용한 대다수의 지자체를 보면 감차의 어려움, 노선 변경,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노선입찰제,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이 앞으로 버스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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