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中경제와 대외영향력 강화의 저해요인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작년 초반 트럼프 정부 출범 후 對美 마찰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中경제가 어렵다. 이유는 고질병 즉 복병이 있어서다. 다른 한편 中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세계에서 미국과 같은 진정한 초강대국의 위상을 얻기 위해 대외영향력을 강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지금의 中경제
우려되는 Stagflation 국면
최근 중국에선 경기침체下에 물가가 올라가는 Stagflation국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韓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국면에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美정부는 對中무역 마찰국면에서 달러약세→고율관세 부과→첨단기술 갈등(葛藤) 順으로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 초 대비 20% 이상 폭락한다. 위안화 가치
는 달러대비 6.8위안대로 절하되어 2017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래 中경제의 복병은 크게 2가지가 있는바 회색 코뿔소와 Black Swan이 존재한다. 前者는 알고 당하는 만성적 고질병을 일컫는바 그림자 금융, 대규모 부채, 부동산 거품문제다. 後者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리스크(위험)을 의미하는바 돼지 열병, 임대료 폭등, 대형 수해(水害)가 존재한다.
진퇴양난의 中경제정책
올해 中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1Q 6.8%→2Q 6.7%이며, 올 4Q에는 6.2% 하락을 전망하는바 이는 목표선 하단 6.5%를 하회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1.5%→7월 2.1%이며 올해 안에 3%대 도달을 전망한다. 前記한 3대 회색 코뿔소와 3대 Black Swan이 해결되지 않으면 中경제가 정책적으로도 진퇴
양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Keynesian의 총수요 관리정책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총수요관리는 구체적으로 금리인하와 재정지출증대는 성장률을 제고하지만 인플레 압력을 촉진시킬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에 금리인상과 재정지출축소는 물가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GDP성장률을 떨어뜨려 경기를 후퇴시킨다는다는 점이다.
Supply Side Economics
對中수출비중이 27%이며 對中기업진출은 30%를 차지하는 한편 증시와 환시도 對中상관계수가 높은바 韓경제와 금융시장은 유커의 윔블던 현상이 심한 측면이 존재한다. 韓경제의 성장률전망은 친정부기관도 연 2.9%로 낮춘 상태다. 소비자물가에 귀착(歸着)하는 생산자물가는 21개월 연속 상승세다. 韓中이 함께 불황속의 물가상승국면에 빠질 때에는 최악의 경제상황이 닥칠
수 있다. 前記한 바처럼 총수요 진작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책은 한계가 존재하여 1980년대 레이건시대의 미국은 Stagflation을 공급중시 경제정책으로 처방한다. 현재의 美트럼프 행정부도 세금감면 등을 통해 시장경제주체에게 Incentive를 제공하는 공급중시정책을 채택, 추진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상승하는 미증시가 이를 반영한다. 韓경제도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율인하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기업중심의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대외영향력 강화의 저해요인
中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대외영향력 증대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항공모함 개발과 최신형 전투기 개발 등으로 군사력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군사기지도 건설한다. 또한 중국정부의 야심작인 일대일로 등의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여러 국가와 협력하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양국 경제이익
을 도모할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500여 공자學 연구소를 건립하여 자국문화의 전파에도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북극 관련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이다. 그렇더라도 中대외영향력 강화는 高부채, 고령화, 중진국 함정(陷穽) 등등 저해(沮害) 요인이 존재한다.
高부채
첫째 高부채이다. 중국은 특히 21세기 들어와 장기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G2 반열에 오르지만 이러한 성과는 근본적으로 투자주도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규모 부채를 유발한바 이로 인해 기업 및 은행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채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성장률 둔화신호가 벌써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는 예전과 같은 高성장률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한다.
고령화
둘째 고령화다. 한국도 저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前에 고령화 국면에 진입한 국가다. UN은 이미 中핵심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바 여타 국가의 기존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중국에 작용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중진국 陷穽 外
셋째 중진국 함정이다. 중국의 1인당 GDP가 9,000$ 수준까지 성장하지만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중진국 함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中주요정책들은 대부분 자국이익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우방국이 없는바 이는 미국과 같이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장애(障礙)가 될 전망이다. 한편으론 中당국은 국내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는 자국의 경제 및 사회체제(일당중심)에 대한 자신감 부족의 증거로 국내외에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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