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문케어,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추진" 합의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이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27일 오후 의정대화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양측은 우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의 저수가 체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 논의를 10월 25일 열리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은 또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내용도 함의문에 포함됐다.

이날 의정대화에는 의협 쪽에서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