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전쟁의 해결은

〇美中 무역충돌의 영향

美中 무역충돌로 인해 세계경제의 후유증(後遺症)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의 10% 관세부과는 경제의 불황국면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Stagflation을 유발하고 기업소득의 2.5%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3월 이후 Global 증시가 최대변수인 美中무역 마찰의 진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천수답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상호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는 등 최악의 상황인 관세전쟁이 발생하여 세계경제 둔화와 함께 Global증시는 추세적 하락국면이란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美中 무역전쟁의 영향에 노출되어 피해(被害) 받을 가능성이 큰 국가는 마찰당사국보다 Global 가치사슬 網에 긴밀히 통합되어 수혜를 보고 있는 한국, 대만, 헝가리, 체코, 싱가포르 등이다. 한국은 IT중심으로 중간재 수출이 많다.

대만은 기술과 반도체의 중심지이며 수출이 40% 정도를 차지한다. 헝가리는 EU 이외 최대 무역상대국이 미국이며 자동차업계 등을 중심으로 대형 생산거점의 편익이 높아 투자금액 유입이 많다. 양국마찰이 환율전쟁→관세전쟁→첨단기술전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美中 상호간 틈새에 끼어 있는 한국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〇美中 관세전쟁의 해결은

지난 3월 兩會(전인대와 정협)에서 장기집권 기반을 확립한 中시진핑 주석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중국이 기술주도의 경제부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수년간 일대일로 사업 등 신흥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중심의 국제경제기구창설과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강화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다. 美 국내에선 역효과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이고 강도(强度)가 센 對中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보다 강력한 경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한편 美입장에선 자국피해를 최소화하며 중국의 성장을 견제(牽制)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은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과 협력하여 공정한 경쟁시스템으로 중국을 유도(誘導)하는 것이나 이들 국가와의 갈등(葛藤)도 증폭되고 있어 이 또한 여의치 않다. 美中 상호 관세위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무역의 갈등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은 기대난망(期待難望)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관세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극적인 타결, 美 中 어느 한쪽의 양보로 미완성 봉합(縫合), 무역전쟁으로 악화되는 경우의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바 중국의 양보로 미완성 봉합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에선 나타나고 있다(40%). 한편 세계경제 관련 기관과 주식시장은 중국보다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편이다.

〇美中무역 마찰의 직접적인 원인

경제관련 국제기구(OECD, IMF, WB:세계은행)들은 보호주의로 인한 세계교역 감소로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호황을 누린 세계경기의 둔화 가능성을 가장 우려(憂慮)한다. 美中무역의 마찰은 오래 지속될수록 당사국뿐만 아니라 관련된 후유증(後遺症)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 상호간 무역불균형의 심화이다. 미국은 對中 무역적자 축소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5월까지 美무역적자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한다. 미국이 중국의 국제무대 부상(浮上)에 민감한 것은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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