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4년 전 '드론(무인항공기) 선도도시'를 대대적으로 선포해놓고 정작 여러 추진 방안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의문이 제기된다.
<인천일보 7월30·31일자 19면>

업계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시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비행제한 등 환경적 요인보다 '의지의 문제'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31일 한국드론산업협회(이하 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드론 산업 특화지구 조성' 등 로드맵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 시민과 기업에 알렸다.

당시 시의 정책과 맞물려 정부도 드론 규제완화 취지로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지자체를 선정, 시험비행 허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유치에 적극 나섰다. 시 관계부서와 협회는 공동으로 사업 운영방안, 비행범위 등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공모에 뛰어들었으나 탈락했다.

문제는 이후 시의 태도였다. 국토부는 지역의 유치의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2016년, 2017년, 2018년 총 3개 년도에 걸쳐 추가 공모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모든 공모에 접수조차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례 사업에서 선정된 지자체는 10개로 늘어났고, 지난해 6월 수도권 최초로 화성시까지 대열에 포함됐다.

특히 시범사업 지자체 가운데 대구와 화성의 경우, 수원처럼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 쪽 제약을 받음에도 선정까지 도달한 성과를 낳았다.

시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했다고 업계가 의심하는 대목이다. 박석종 협회장은 "일각에서 수원시가 군공항으로 인해 공모사업 선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업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행정력이 일순간 텅텅 비어버리니, 드론 산업 활성화 정책이 살아날리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드론 관련 사업성이 우수한 장소를 도출해놓고 후속조치는 안 하고 있다. 앞서 시는 기업, 협회, 연구기관, 교수 등과 최선의 드론 비행구역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파장동 일부 등 소수 구역이 군공항 반경 9.3㎞의 관제권(管制圈)에서 벗어나 드론 활동 장소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시에서 이곳을 드론 분야로 활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시가 공군으로부터 승인받은 산업단지 인근 2곳의 비행허용도 실질적인 지원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기업이 많았고, 드론 활동공간도 찾았는데 공모 탈락 후 손바닥 뒤집듯 사업을 포기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의 비행허용구역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 드론을 날리는 수준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시에 산업단지 내 '실내 시험 테스트베드'를 지어 기업이 수원으로 찾아 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30억여원의 비용이 예상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 관계자는 "드론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을 시도하고 싶으나, 예산이나 시장구조의 문제 상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오래 전 일은 인사이동 등의 영향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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