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예정
세제지원·추경통해 국산화 투자
경기도, 중앙부처 협력·정상화 노력
반도체업계 핵심소재 수급 논의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경기도, 산업계 등 각계 각층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오는 2일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31일 경기도를 비롯 정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기계·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당장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다.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 관련 시설 투자 등 기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이를 추가하는 형태다. 또 2731억5000만원의 증액 건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항공, 기계·공작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석유제품, 바이오, 정밀화학·뿌리, 섬유·탄소섬유, 세라믹·전지, 철강·비철금속, 드론업종 설명회를 차례로 진행한다.

수원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대전을 돌며 지역 설명회도 연다.

앞서 경기도도 지난 26일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2차 TF회의'를 열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대응전략에 발맞춰 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 정책과 비슷하게 테스트베드 구축이나 기술개발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는 중앙부처, 시군과 협업을 추진하고, 국산제품 개발이 가능한 중견·강소기업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도는 국내외 기업합작과 외투기업 유치, 수입선 다변화,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비용 지속 투자,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기업애로해소, 자금 및 세제 지원, 중앙부처 협력 연계를 맡기로 했다.

도 산하기관은 반도체 소재부품센터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구축,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구축, 반도체 중소기업 시험평가 인증지원, 해외기업 안착방안 연구, 대-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 모델 도출,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업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앞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도 도가 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비슷하다"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백색국가 제외 등을 가정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 검토, 중앙정부와 연계방안,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일본의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한·일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해법 마련엔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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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의 수출을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을 방문해 반도체 핵심소재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2차 경제보복 가능성에 정밀기계를 중심으로 한 업계가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기계 산업 전반에 미비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는 기본 조사 성격으로 대상 업체를 선별하는 작업과 조사 내용 등을 추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야 5당, 산업계 등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해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등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