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주민들 “구상권 소송 철회 환영…최종 확인까지는 안심 못해”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한다는 방침에 강정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정마을회는 최종적으로 구상권 소송이 철회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강정 주민들은 해군이 주민과 반대 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데 반발해 지난해 4월 초부터 해군기지 정문 맞은편 인도 위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은 그간 천막을 지키면서 “구상금과 관련된 주민 모두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지냈다”며 “경제적으로 주민의 손발을 묶어 국책사업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유가 무엇이든 수십억원의 구상금으로 옥죄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일은 아닌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강정마을은 이처럼 수십억원의 구상금 폭탄을 주민에게 청구해 경제적, 심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된 만큼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수없이 정부의 발표가 번복되는 것을 경험한 만큼 차분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정부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안을 수용했지만 실제 강제 조정된 내용이 소송 철회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예전에도 발표 내용을 뒤엎는 일이 너무 많았던 만큼 섣불리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소송 철회가 완전 확인된 후 마을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와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도 공식 성명은 내지 않았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제주범대위 관계자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구상권 철회 결정이 갈등을 빚어 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 정가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구상권 철회를 넘어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지역 지원사업 재개와 민군복합항 기능 보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전과자 낙인이 찍힌 마을 주민이 특별사면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정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