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서울시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도 좋을 듯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한달 후인 2014년 5월 13일, 43명의 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시국선언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후 시국선언 동참 교사는 287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 5명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어제밤 철회를 지시한 결과입니다.

손성조 / 서울시교육청 공보사무관
"새정부의 출현 등 변화된 상황을 볼때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이제 용인할 수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사사례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도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법이 정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사실상 사문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재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겁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2009년 경기도교육감 당시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조치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