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주의 경제적 여파

미국의 입장

미국은 자국 경제주체의 편익감소 때문에 반대여론이 존재하지만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를 견지(堅持)하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첨단기술 제품의 상당부분은 중국 내 공장에서 조립과정을 거치는 美기업 제품이다. 따라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다. 향후 양국의 무역협상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중국의 실질적인 조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美기업의 기술이전을 중국이 강요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 America First(국익우선)차원에서도 고율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게 美입장이다.

독일경제 둔화

시장은 향후 시행될 정책을 선반영해 움직이는 속성이 존재한다.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美 보호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와 강경한 정책의 영향이 수출주도로 성장하는 독일경제 둔화의 주원인이다. 이는 독일경기의 장기적인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해외수요에 의존하는 독일수출의 중심인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성장이 눈에 띠게 둔화된 상황이다. 2017년 독일은

對美수출의 26%를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 차지한다. 유럽연합(EU)의 중심인 독일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의 급격한 감소가 이례적으로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미국 發 관세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주요 배경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무역축소의 영향을 완화시키더라도 경제성장의 활력은 재생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전쟁의 경제적 여파

미국 發 무역전쟁 특히 미중 양자의 대립은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하는 한편 각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미국은 7월 6일 對중 제재관세를 발동한다. 미국이 자동차(부품포함),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중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이 맞대응하는 형국이다. 중국 역시 같은 날에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에 보복관세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은 美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점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중국의 산업용 로봇과 전자부품 등은 對美 수출비중이 커서 관련 업체의 고용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관세인상은 수입제한과 물가상승을 초래하여 대두 농가를 포함한 美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美정부가 경기 Risk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조치를 전개하는 이유는 중국 ZTE 제재는 10억$ 벌금부과로 합의한바 있지만 주요 산업기술에 대한 中기업의 對美 투자를 제한 및 금지하는 협상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뺏으려 하는 자(중국)와 뺏기지 않으려는자(미국) 상호간에 승자없는 게임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미중 제재규모가 1,500억$이면, 양국 GDP가 0.3~0.4% 하락하

는 한편 미국과 유럽의 관세인상으로 무역비용이 10% 오를 경우 세계 GDP가 1.4% 낮아진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아울러 6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美국익우선주의는 정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한편 미국 發 무역전쟁은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경제의 커다란 Risk로 부상할 것이다.

위협받는 중국의 위상

美관세부과가 신흥국과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침식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경제는 1Q에 美 금리인상, 유로 존 성장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나 미국의 중국산 수출제품에 대한 점증하는 규모의 관세부과 조치로 난관이 예상된다. 분석기관은 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만하지만,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중국은 금융규제의 여파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1993년 이후 중국의 첫 경상적자는 위안화의 변동성과 연결될 소지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신흥국은 이미 美 금리인상과 强 달러 등으로 통화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보호주의는 신흥국의 중장기 무역전망에 위험요소이며,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은 향후 수출성과의 부진에 의해 더욱 촉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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