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법적 근거, 원칙 무시한 사업


1	No	구분	상임위	소관	기금/회계	사업명	예산액
2	1	기금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전출	10,395,000,000
3	2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5G 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회계 이관)	10,296,000,000
4	3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회계 이관)	65,738,000,000
5	4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첨단센터(고성능 MEMS) 신뢰성 평가및 제품화 지원)	1,000,000,000
6	5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한국화학연구원연구 운영비지원(R&D) (일반에서 일부 감액 후, 소특 회계 이관)	15,221,000,000
7	6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재료연구소연구운영비 지원(R&D) (회계 이관)	41,881,000,000
8	7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연구장비개발및고도화 지원사업(R&D) (회계 이관)	7,331,000,000
9	8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나노•소재기술개발(R&D) (회계 이관)	71,092,000,000
10	9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나노융합 2020(R&D)(과기정통부) (회계 이관)	6,300,000,000
11	10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회계 이관)	51,175,000,000
12	11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R&D)(회계 이관)	37,275,000,000
13	12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R&D)(희토류 대체 첨단 복합물질 연구개발) (증액)	1,000,000,000
14	13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반도체 전공정 EUV 광원 및 장비 기술개발(R&D) (회계 이관)	11,500,000,000
15	14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방사선고부가신소재개발(R&D) (회계이관)	5,650,000,000
16	15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 부품상용화 실증확산 (증액)	3,500,000,000
17	16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회계 이관)	6,308,000,000
18	17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지원)	300,000,000
19	18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특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287,000,000
20	19	예산안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교특	완주 화산-운주 국도 건설	1,000,000,000
21	20	예산안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교특	경산 남산-하양 국대도 건설	1,000,000,000
22	21	기금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공익기능증진직불	2,360,984,000,000
23	22	기금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직불제이행점검	19,566,000,000
24	23	기금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사업관리비	11,132,000,000
25	24	기금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238,400,000,000
26	25	기금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인건비	173,000,000
27	26	기금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기타경비	2,000,000
28	27	기금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수이자상환	1,171,000,000
29	28	예산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특	배수개선(대구 달성군 신당지구)	1,500,000,000
30	29	예산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특	배수개선(배수개선 신규착수(남원 서천지구, 강진 삼신지구, 영암 구산지구))	450,000,000
31	30	예산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특	배수개선(배수개선 기본조사(원주 문막지구, 광양 오사지구))	200,000,000
32	31	기금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안산시 상록구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2,000,000,000
33	32	기금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지자체 개최 국제경기 대회 지원(부산세계 탁구선수권대회))	990,000,000
34	33	기금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사업 운영)	200,000,000
35	34	기금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	관광자원 기반조성(평화 테마파크 조성 )	2,660,000,000
36	35	기금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	관광자원 기반조성(단재 신채호 기념 교육관 건립)	220,000,000
37	36	예산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서울 강남 봉은사 개보수)	200,000,000
38	37	예산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전라유학연구지원)	500,000,000
39	38	예산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일반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 관리(보조)(세계유산 해석센터 설립 추진단 운영)	400,000,000
40	39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일반	장애인활동지원(65세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연구용역)	500,000,000
41	40	기금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전출	28,800,000,000
42	41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R&D)	183,371,000,000
43	42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탄소산업기반조성(R&D)(회계 이관)	20,992,000,000
44	43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탄소산업기반조성(R&D)(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270,000,000
45	44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탄소산업기반조성(R&D)(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292,000,000
46	45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i-Ceramic 플랫폼 구축 사업(R&D)	6,000,000,000
47	46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야&D)	5,000,000,000
48	47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산업위기지역 미래형전기차 부품개발RD)	4,846,000,000
49	48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R&D)	25,939,000,000
50	49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 동력(R&D)	145,661,000,000
51	50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지원	1,510,000,000
52	51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R&D)	91,973,000,000
53	52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R&D)	2,490,000,000
54	53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R&D)	10,052,000,000
55	54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R&D)	8,500,000,000
56	55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R&D)	96,474,000,000
57	56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기술개발(R&D)	602,746,000,000
58	57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 개발(R&D)	16,052,000,000
59	58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 개발사업(R&D)	19,167,000,000
60	59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글로벌투자 연계기술개발(R&D)	4,250,000,000
61	60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장비혁신 lab 기술개발사업(R&D)	4,340,000,000
62	61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국방무인기 초내열엔 진소재개발(R&D)	6,400,000,000
63	62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 지원(R&D)(회계 이관)	13,406,000,000
64	63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 지원(R&D)(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 구축)	1,729,000,000
65	64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 지원(R&D)(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원료 산업기반 조성)	1,206,000,000
66	65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 지원(R&D)(미래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사업화플랫폼구축)	684,000,000
67	66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특	리튬기반 차세대이차 전지 성능 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R&D)	4,677,000,000
68	67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특	신용보증기금출연	60,000,000,000
69	68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특	기술보증기금출연	20,000,000,000
70	69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특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76,375,000,000
71	70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특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 발(R&D)	15,005,000,000
72	71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특	창업성장기술개발(R&D)	14,250,000,000
73	72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특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R&D)	13,000,000,000
74	73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특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60,000,000,000
75	74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균특	창업인프라지원(지식산업센터 구축 -충북 제천, 전북 전주, 부산 강서구, 충남 홍성, 전남 광양, 대구 북구, 광주 북구)	7,000,000,000
76	75	예산안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소특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 펀드)	200,000,000,000
77	76	예산안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반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400,000,000
78	77	예산안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반	서민금융복지센터	300,000,000
79	78	예산안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환특	하수관로정비(해남군 해남읍)	350,000,000
80	79	예산안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환특	하수처리장 확충(고창군 고창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