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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시작된 남미의 연금개혁은 미국 사회보장연금개혁과 중국 양로보험개혁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가장 큰 이유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재정적자 요인을 안고 있는 부과방식 연금을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으로 완전 대체하거나 부과방식과 개인계정을 병행 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최대 쟁점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남미 연금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평가에 그쳤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 성공과 실패를 객관적ㆍ총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전망을 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미 연금개혁은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연기금 투자수익 및 자산 증가, 국내저축률 및 투자율 제고, 경제성장, 자본시장의 발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남미의 연금개혁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한 면도 있다. 연금 적용률 정체, 투자수익의 소득계층차, 과도한 연기금 관리운영비, 정부규제로 인한 국채 편중과 해외투자 제한 등이 그것이다. 셋째, 남미 연금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ㆍ부정적 요소가 공존해 있다. 개혁의 최대 성공요소인 지속가능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보이지만, 최대 실패요소인 적용률 문제의 전망은 밝다. 이상과 같이 남미의 연금개혁은 성공과 실패 양면을 갖고 있고, 전망에서도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해 있다. 따라서 개혁의 성공여부와 그 전망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소 불안한 남미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란 매우 중요한 개혁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남미의 개인계정은 범세계적인 연금개혁 추세 속에서 이미 주요한 개혁모델로 부상했으며, 향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남미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복지의 향상에 관건이 될 것이다.
The pension reforms in Latin America have become a model for the US social security pension reform and the Chinese old age pension reform. Their core strategy is three types of financial methods, such as the substitute, parallel and mix model. This new approach showed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wa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worldwide concerns. However, in spite of the concerns, existing evaluations were subjective as well as partial, and biased ideologically. Therefore, objective and total evaluation of the success and failure of Latin America’s pension reforms on the long-term perspective is needed. It is the aim of this paper. The results are as follows;First, successes of the pension reforms in Latin America are achieving financial stabilization and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s, increasing returns and assets of pension funds, rising of saving and investment rates,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and capital markets. Second, however, they got failures such as coverage stagnation, inequity of returns, excess administration fees of pension funds, and strong governmental regulation on fund portfolios. Third,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riables in the reforms on long-term perspective. The future of financial sustainability is a little negative, but the coverage problem will be improved. In conclusion, latin America’s pension reforms have failures as well as successes, and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riables on long-term perspective. This means it's hard to evaluate their reforms. But we must recognize that they gained successes in unstable economic environment. Anyway the individual accounts already became a important model for worldwide pension reforms, and it seems that IA will influence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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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Society, Social Welfare for the Aged, Pension Reforms, Individual Accounts(IA), pay-as-you-go(PAYG), Financial Sustainability, Portfol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