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좌절시킨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만 통과하면 인천에 국가지정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인천일보 3월6일자 1면·3월11일자 19면>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규모를 4조5879억원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조9671억원보다 1조6208억원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에는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 융자자금 긴급 지원(5000억원)과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 손실보상금 증액 편성(4060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20병상 추가(420억원) 등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120억원)이다. 기존 영남·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을 위한 설계비 45억원에 인천·제주권역 설계비까지 더해져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자체 예산 심의에서 배제했던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맹성규(민·남동갑)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수많은 외국인이 입국하는 인천이 신종 감염병 대응의 전략적 요충지란 점을 강조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인천·중부·영남·호남·제주 등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호남권역 사업만 진행돼온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음에도 기재부는 영남·중부권역 사업만 채택하고 인천·제주권역을 배제해 지역 정치권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면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5개 권역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인천은 공공병원이 부족해 민간 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전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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