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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외교적 과제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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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정책적 의의와 성격
3. 그간의 성과 평가
4. 향후 외교적 과제


1. 서론

신남방정책의 정책적 성격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소수 특정국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경제적 포트폴리오(external economic portfolios)를 역동적 경제성장 지역인 아세안 및 인도로 다변화하고자 하는 대외경제정책(external economic policy), 둘째, 외교적·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외교에서 부차적 대상(secondary partner)으로서의 머물러 왔던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외교적 재균형정책(diplomatic rebalancing policy), 셋째,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외교환경에서 야기될 수 있는 외교적 제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포용적 지역질서 구축을 위해 신남방 국가들과 공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협력정책(regional cooperation policy)이 그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남방정책의 성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소수의 특정 부처가 아니라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정책추진 노력(whole of government approach), 외교부 내 아세안 전담국 신설 및 아세안 대표부의 조직적 위상과 기능을 유엔 대표부와 같은 수준의 다자외교 공관으로 격상하여 ‘거점공관’화하는 등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둘째, 신남방 국가들과의 상호 방문객 등 인적교류 증가,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및 교역규모 확대 등 신남방정책의 사회 경제적 정책효과의 가시화, 셋째, 2019년 이내 아세안 10개국 정상순방 완료,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 신남방 협력강화를 위한 정치적 모멘텀 확보, 넷째, 신남방 국가들과의 공조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 관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 및 이들의 역할 확대 추동 등이 그것임.

향후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외교적 과제가 제기되는 바,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함. 첫째, 기존의 경제 중심주의 접근을 넘어서 신남방정책의 외교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 정책추진이 바람직함. 특히, 경제적·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외교적 구애와 방기’를 반복한 과거 아세안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둘째, 주 아세안 대표부의 격상 및 외교부 아세안국(局) 신설을 계기로 새로운 ‘아세안 다자외교’ 영역을 개척, 기존의 개별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외교를 넘어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아세안 다자외교’를 추진, 아세안과의 새로운 외교적 협력 공간 창출 노력이 필요함. 셋째, 미중 강대국 간 대립구도가 격화되는 외교적 환경에서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상호배제적·상호배타적 지역구도(regional architecture)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포용적(inclusive)인 다자주의 제도와 규범이 역내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역협력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넷째,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접점과 시너지를 적극 모색하여, 양자 차원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 보고서는 이하에서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신남방정책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교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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