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8일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영토 완정(完整)’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영토 완정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완전히 정리해 통일한다는 뜻이다. 북한에선 사회주의 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통일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최근 김정은은 한국 주요 시설을 목표로 한 핵 미사일 훈련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 출신인 곽길섭 박사는 자신의 SNS에 ‘김정은의 또 다른 커밍아웃(coming out), 영토 완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이 적화 통일 욕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령’은 서문에서 “핵 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한다”고 밝혔다. 영토 완정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며 대만 통일을 주장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곽 박사는 “이번 핵 선제공격 법령의 서문과 제1조에 포함된 ‘영토 완정’이란 문구는 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문화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를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한 문구”라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은 “‘핵 선제공격’ 노선 법령화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 곽 박사는 “북한이 10여 일간 6차례 이상 도발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앞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