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정부 국가고용전략 발표..2020년까지 고용률 70% 달성목표]

내년부터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고용연장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내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 근무가 도입되고, 부분육아휴직을 원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용전략은 최근 각종 지표상 고용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자칫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자체, 민간 등 범국민적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해 12월 포상하고, 성장이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조세·산업·금융·조달 등 정부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고용규제, 장시간근로 관행 등도 개선한다. 사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사항 발견 시 정부가 직접 나서 고용을 지도한다. 건설업의 고질적 문제인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도 도모한다. 내년까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모자라는 시간제 일자리도 확충한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수요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 제정하는 한편, 육아나 질병 등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비례적으로 지급, 육아기에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 2012년까지 1만명 목표로 '유휴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용형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1년간 월 40만원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도 지원한다. 현재 유휴 간호사 인력은 9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 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도 오는 11월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과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분기별로 성과를 모니터링해 나감과 동시에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제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 부처와 공조해 청년실업 등 현안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노사간 이견이 큰 제도개선 과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미스터피자, 20년만에 日원조 삼키다

☞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로 변신하는 자동차?

☞

87세 황장엽, 49세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남겼다

☞

삼성전자, KT전용 갤럭시 '갤럭시K' 시판

☞

왓비컴즈, 마지막까지 허세? 매각설도 부인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 (머니마켓) 휴대폰으로 받는 특별한 투자 코치! '모바일익스프레스'

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 dwl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