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에게 예비군 훈련장을 개방하면서 16세 이상에게 유료로 M16 실탄 사격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동원기획관 김재삼 육군 소장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0월부터 서울 서초 예비군 훈련장을 민간인에게 시험 개방해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 훈련 등 자율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돈 내고 실탄 사격

실탄 사격 체험은 만 16세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M16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는 방식이며 유료로 진행된다. 또 마일즈(모의 교전) 장비를 이용한 서바이벌 체험 등도 함께 추진된다.

M16 소총과 방탄 헬멧 등은 군이 대여하되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 탄은 국방부 선정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훈련장 개방 준비에 들어가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 운영하되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체결할 MOU에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것"이라면서 "위탁 민간단체로는 안보관련 단체의 중앙회와 전국 지회가 있고 이들 단체에는 우수 사격교관 및 사격장 통제능력 보유,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가능, 현장 응급구조 능력 보유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격 체험 때는 위탁 민간업체의 교관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단체가 구매한 실탄도 부대 탄약고에 보관하되 군부대 당직자를 활용해 총기 및 실탄을 반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생에게까지 살상무기 다루게 해서야" 비판

하지만 실탄을 민간단체가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그 실탄을 사격하는 것을 안보교육과 동일시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오발사고나 참가자가 고의로 총기를 난사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전 육군본부 정훈감, 예비역 육군 준장)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안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사격 체험은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위험하고 파괴적인 사격 체험은 국민의식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도 "국방부가 고교생에게까지 실탄사격을 하게 하는 것은 '체험'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살상무기를 다루게 하는 것"이라며 "마치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 같은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국방부의 안보교육이 인권과 평화, 다양성과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시민의 양식을 교육시켜야 할 교육의 장에서 일탈하여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집단주의를 주입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