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만명 대변 ‘권유하다’ 창립
한상균 전 위원장이 대표 맡아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이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아 오려 합니다.”
임시직, 플랫폼 노동자, 노조 조직률이 가장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단체가 출범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9일 서울 용산전자랜드에서 150여명이 모인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000일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유하다’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법이 이들의 노동권 박탈을 합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광장에 나가지 못하고,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절대다수의 체념을 희망으로 바꿔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0만명에 달한다.
‘권유하다’ 대표는 쌍용차 해고자 출신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맡았다. 권지영 심리치유센터 ‘와락’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대표 등 100여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한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실제로는 5인 이상이 일하는데도 법인을 쪼개거나 4명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비공식 노동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이 판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체념을 깨려면 거창한 구호만으론 안된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센터’를 열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알리는 활동도 벌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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