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개악안에 대한 국민의견서
주69시간제 개악안,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1. 지금도 한국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국가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평균 1,716시간에 비해 200시간이 많으며 OECD 38개국 중 멕시코, 콜롬비아등 남미 4개국을 제외하면 최장시간 노동국입니다.

2. 장시간노동은 산재사고, 과로사 조장  
2022년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400여명, 사고사망자만 874명입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률은 0.43명으로 OECD평균 0.29명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노동자의 과로사망에 대해 외국 언론에서는 ‘Gwarosa’라는 고유명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 법정 휴가도 못쓰는데, 장기휴가는 비현실적 발상  
직장인들은 평균 17일의 법정 연차휴가 중 5일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며 이유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눈치가 보여서’ 순입니다. 근로시간 선택권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노동시간 연장하면 일자리 더 줄어들어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늘리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되며 특히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해야 할 청년과 여성의 취업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5.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연장수당 안 주고 장시간노동 가능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시급 1만원인 노동자가 주당 24시간 연장근로를 하고도 월 144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게 됩니다. 불규칙한 근로와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이에 대한 보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노동시간 개악,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희망근로시간은 주 36.7시간이며 20대는 34.9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52시간 상한도 많은데 69시간제를 60시간으로 보완한다고 될 일이 아니며 노동시간개악을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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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진행 및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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