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의 통관일체화 개혁

 
 최근 중국 당국은 수출입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7월부터 시행한 해관
의 “통관일체화(通关一体化)” 제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기존 중국의 수입 통관은 지역별로 해관의 집행기준이 상이하여
유통 거점 지역과는 상관없이 통관이 용이한 일부 지역에 업무가 집중되어 기업의 통관 및 운송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
이 있었으나, 중국 해관은 기업의 수출입 통관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중국 각 항구 해관의 통관 수속을 통합화⦁전산화시키는
“통관일체화(通关一体化)”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통관수속 및 세금징수’를 해관이 담당하고 ‘물품 검역’을 질검총국(CIQ)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잔존하여 화물
통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 개선 효과를 저해하고 있었으며, 특히 검역에 민감한 농수산식품은 해관의‘통관 일체화’ 시
행에도 불구하고 질검총국(CIQ) 검역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수입항을 통해서만 ‘통관수속, 세금징수, 물품검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질검총국 검역업무 해관으로 이관 예정

 2018년 3월 17일 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국무원기구개혁방안(国务院关于提请审议国务院机构改革方案, 이하 방안)>에 관한
결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으며, 해당 방안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국가식품약
품감독관리총국(CFDA)을 모두 통폐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특히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의 수출입 검험검역 관리 책임
과 인원을 해관총서로 통합한다.(将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的出入境检验检疫管理职责和队伍划入海关总署.)’는 내용을 명
시하여,  양회 이후 질검총국의 검역업무가 해관으로 통합될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질검총국 검역업무의 해관 이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인대 1차회의에서 ‘방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된 만큼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내에 수립 될 전망이다. 금회 질검총국 검역업무의 해관 이관으로 해관은 중국 각 항구 해관
의 ‘통관수속과 세금징수’를 전산으로 통합한 ‘통관일체화’ 제도를 ‘검역업무’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검역에 민
감한 농수산식품도 ‘통관일체화’를 통한 통관 시간 단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관 및 검역 절차 개선

 그 동안 WTO 가입 국가들은 중국 내 통관이나 검역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에 대해 중국 당국에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
해왔다. 이번 국무원기구 개혁의 일환으로 질검총국 검역업무를 해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중국 당국이 통관 및 검역 업무 개혁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개혁은 ‘선 통관, 후 조사’의 방식으로 통관업무 절차를 간소 화하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관은 이미 작년 7월부터‘통관일체화’를 시행하여 ‘통관수속 및 세금징수’에 대한 각 지역별 해관 업무를 전산으로 통합 하여
‘선 통관, 후 조사’를 통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양회 이후 검역업무의 해관 이관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 관, 세금, 검
역’ 관련 업무를 해관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시간 감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전
망이다.  

 금회 신설되는 거대 조직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통관된 수입화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담당하여 ‘통관일체
화’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된 수입 물품에 대한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중 수출 통관은 시간
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 소비재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벌 강도 역시 강화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
들의 더욱 철저한 사전 수입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국무원기구개혁방안(国务院关于提请审议国务院机构改革方案)>, 2018, 국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