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기존 임대주택의 개념을 벗어난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도 공급 면적을 85㎡(30평대)로 넓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신도시별 자족 기능에 따른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넓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택 공급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은 최대 60㎡(25평형) 수준이다. 여기서도 노인을 비롯한 주거약자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40㎡(12평)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신혼부부 계층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대부분 14~44㎡ 수준으로, 10평대 면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주택의 62.4%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공급 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돼있는 상황이다. 30평대까지 포괄하는 60~85㎡ 면적의 주택은 민간 건설사를 통해 짓도록 계획돼있다. 전체 주택 건립의 25.7% 비중을 차지한다.

이전까지 임대주택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 주택 수를 늘리는 '질 보다는 양' 정책이 시행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임거(임대거지)', '휴거(휴먼시아거지)'라는 말이 공공연히 쓰이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수도권 역세권에 30평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중산층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책 선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천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무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지원하고 임대보다는 '공공'에 초점을 맞춘 주거 정책 수립을 준비 중이다. 이날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린 '인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TF회의'에서는 인천만의 주택 공급 정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인천은 수도권에서도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 주택 면적이 좁은 등 질적 수준이 낮은 모습을 보여, 시가 자체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탈률이 높은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의 공급 면적 자체를 넓히고 공동 육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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