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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 전망과 중국의 과제
곽복선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2020-03-11
2020년 중국 경제를 ‘코로나19’가 강타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과 향후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월 5일에 개최되어, 개회 첫날 국무원 총리가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계획을 발표하는 정부의 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가 있었을 것이다. 이 보고를 통해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이 확정되고 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인대가 연기되었고, 춘절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던 제조업 공장들(일정규모 이상 기업 약 370여만 개, 소규모 기업 포함 시 600여만 개)이 최근 들어 재가동에 들어가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 시장도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세계의 공장이자 공급 사슬의 중요 축이며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이번 사태로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또한 어느 정도까지 세계경제에 그 영향을 미칠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정부는 매년 2월 28일 연례적으로 발표하던 경제성과보고서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를 변함없이 동일 날짜에 발표하면서 2019년 GDP 14조 달러, 일 인당 GDP 1만 달러의 시대로 접어들어‘대국’으로서의 발전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전진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4분기 자료가 나오려면 아직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몇 가지 간단한 지표를 살펴보면서 중국 경제의 상황(또는 중국정부의 의지의 확고함)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예상과 달리 외환, 증시는 안정세 유지
우선 경제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지표를 들라면 환율과 증시의 주가지수일 것이다. 우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이 매일 발표하고 있는 위안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중간 가격)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그림1). 코로나19가 진행되어 개장이 늦어진 외환시장이 2월 3일 열렸을 때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리라는(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대폭 상승) 예측과는 달리 안정세를 보였으며, 오히려 2019년 하반기 내내 지속되었던 1달러 7위안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난해 위안화는 미 달러 대비 4.1% 평가절하 되었는데 이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외환시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중국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단기적이지만 표면적으로는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증시 상황(주 거래소인 상해증권 교역소 중심)을 보면 1월 23일 춘절 기간으로 폐장할 때 2,976선에서 2월 3일 재 개장하였을 때 2,746선으로 내려앉아 낙폭이 상당히 컸지만 지속 반등하여 2월 말부터는 3,00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일 주식 거래량도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난해 3월 4일부터 금년 3월 4일까지 1년간의 주가지수 움직임을 보면 2,800 ~ 3,200 사이에서 큰 변동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의 주가도 이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어 현재로선 통상적 변동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중국의 공개된 증시가 현실 경제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각 성시(省市)에는 지방 주요 기업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시장들이 상당수에 달하는데 그 상황이 어떠한 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려워 중국 전체 증시를 총괄적으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증가율 지속적 하락세의 소비, 온라인소비 지속 증가 여부가 관건
경제 상황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소비시장의 움직임인데 이 역시 1/4분기 통계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4월 중순 발표)기존의 통계로 그 추세를 추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식 발표하는 통계 공보 각 연도 수치(표1)를 보면 소비시장이 커지는 만큼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커지는데 따른 당연한 추세이지만 문제는 소비시장 증가율이 이미 한 자릿수로 떨어진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증가율 하락 추세는 코로나19로 중국의 소비가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어 금년 상반기에는 그 폭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상황이 어느 시점에서 정상으로 회복될지 모르지만 금년은 2019년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다행인 것은 소비(소매기준)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구매(실물상품)의 비중이 지속 상승해 왔으며,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제조업과 농업 생산이 정상궤도에 들어서서 소비재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소비시장의 증가율 하락폭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 5% 중반에 머물 듯
2019년까지 중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과 분기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각 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양화 정책이 한창이었던 2010년 10%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후에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6.1% 성장에 그쳤다(그림 5). 특히 분기별 성장률(전년동기대비) 추세를 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던 2008년, 2009년을 제외하곤 2015년 3/4분기에 처음으로 6%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까지 매분기 성장률이 6%대에 머물렀으며, 지난해 3/4, 4/4 분기에는 연속 6.0%에 겨우 턱걸이를 하였다(그림 6).
각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세와 분기별 성장률 추세를 보면 중국정부가 2009년처럼 특단의 대책을 쓰지 않는 한, 코로나 사태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더라도 금년에는 5%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5%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조만간 전인대가 속개되면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중국정부가 사회 안정화 대책과 경제 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대책의 현실적 한계성 상존, 무엇보다 대내외 ‘신뢰도’ 회복 조치가 중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은 다양해 보이지 않는다.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개발정책과 산업 발전 정책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소비 진작책을 쓰겠지만 쉽지 않은 면도 많다는 것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과거의 정책 경험으로 볼 때 디레버리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재정투입 여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3월4일)를 취했기 때문에 중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적지 않게 풀려 있는 상황(2019년말 M2 잔량 199조 위안으로 GDP의 200%)이어서 인플레 문제까지 고려한다면(이미 2019년말에 소비자물가가 4~5% 상승)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동원되었던 소비 진작책도 모양은 다를지라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중국 소비 총액(소매 총액 기준)중 인터넷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여 지난해 이미 소비 총액의 20.7%인 1조 2300억 달러(한국 전체 소매 총액의 4배 규모에 달했다는 것이 소비 진작에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접촉을 꺼리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온라인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정책도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소비촉진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공들여온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통해 연계성이 강화된 국가들에 대한 대외협력 및 무역 확대에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미∙중 무역마찰의 완전한 해소와 미∙일 관계의 보다 전면적인 개선, 화교경제권들과의 협력 확대 등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상황은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보다 더욱 심각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으며,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안고 있는 ‘신뢰’의 추락이란 문제이다.
2003년 사스 때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중국정부는 사태의 정확한 발표를 늦추다 나중에 발표하는 우를 범하였다. 정책결정구조의 경직성 문제로 쉽지 않은 면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중국정부의 태도는 그동안 그들이 노력해온 중국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력을 상당히 훼손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이 되면 ‘대국굴기’를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신뢰도 문제로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사례가 중국제품에 대한 ‘차이나 디스카운트’인데 이번 사태로 중국기업들과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가기업신용신식공시(國家企業信用信息公試)’시스템을 중국정부망에 탑재하여 중국의 어떤 기업(1인기업 포함)이라도 기본 신용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중국기업의 신뢰도를 올리려고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국은 ‘역시’라는 탄식과 함께 중국정부 나아가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사실 우리 정부의 태도도 별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도 대외신인도 하락이 올까 봐 두렵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경제 회복정책, 민심 안정정책과 더불어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야만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中华人民共和国2019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国家统计局, 2020.02.28
중국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 http://www.safe.gov.cn/safe/rmbhlzjj/index.html)
상해증권교역소(上海證券交易所http://www.sse.com.cn/market/ price/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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