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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 김익래·임창정 불기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 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의 동업자이자 언론에 처음으로 시세조종 사실을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SG 사태’는 지난해 4월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동시에 돌연 하한가를 맞으면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주가폭락 사태 직전 8개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총 605억4300만원 가량을 매도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한 결과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키움증권이 ... -
과기정통부 “북한 발신 추정 전파교란…실제 피해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오전 5시50분부터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과 옹진으로 추정되는 전파 교란 신호가 연평·인천·강화·파주의 과기정통부 전파감시시스템에 유입됐다가 중단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현재까지 GPS 전파 혼신 신고 건수는 항공기 201건과 선박 731건 등 총 932건이며,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GPS 전파 혼신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실제 피해가 없도록 항공기 지상항법시설과 관성항법장비 사용, 선박 레이더·항로표지·지형지물 활용 등 비상대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원안위, KINS 원장 ‘특혜 채용 의혹’ 수사의뢰…원장 “특혜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하기관장인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 특정 인물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31일 원안위는 지난해 말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 원장이 전직 고위 외교관 A씨를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용 원자로 규제 절차개발 및 기술지원 서비스사업’에 외부 연구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며 이달 초 대전지검에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업은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규제위원회(NRRC)에서 공모한 것으로, KINS가 국제 입찰을 통해 따냈다. 약 30억원 규모 사업으로 오는 9월 종료된다. KINS는 사업팀을 퇴직자와 외부 연구원 등으로 구성했다. 원안위는 A씨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역할이 없었음에도 채용한 건 특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장은 원안위의 감사 및 수사 의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제법이나 외교 관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A씨가 채용된 것이라고 김 원장 측... -
원·달러 환율, 한달여만에 다시 또 1380원대
원·달러 환율이 31일 1380원대를 넘었다. 최근 3일 연속 환율이 오르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1380원대를 기록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1원 오른 1384.5원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17일(1386.8원)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다.이날 환율 상승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 영향이 컸다.환율은 전날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떨어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 출발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달러 환전 수요가 몰린 것이다.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404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3일간 순매도한 금액을 합치면 3조원이 넘는다.환율은 다만 이날 오후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시장 안정화 조치로 외환 스와프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전해지면서 상승 폭을 줄여나갔다.... -
금감원, 신한금융지주에 “CEO 경영승계절차 개선하라”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후보를 정할 때 선정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라고 주문했다. 사외이사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을 선정할 때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 이상 등 선정기준이 있었다. 반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정기준이 없어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나왔다.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어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 -
주담대 금리 6개월 연속 하락세…2022년 5월 이후 최저치
지난달 은행의 대출과 예금 평균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개월 연속 하락세다.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4월 저축성 예금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3%로 지난 3월(3.58%)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달 연속 하락했다.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50%)는 0.04%포인트,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62%)도 0.11%포인트 떨어졌다.4월 은행의 대출금리는 3월보다 0.08%포인트 떨어진 4.77%를 기록했다.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한달 사이에 4.50%에서 4.48%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6월(4.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93%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6개월 연속 하락하는 추세로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치다. 일반 신용대출(6.0... -
대통령실 “징벌적 종부세” 완전 폐지 검토…세제 전반 손보나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에 징벌적 과세 요소가 있다며 이를 완화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서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가 실제로 중산층 부담 문제가 꽤 있고, 이중 과세적인 요소나 징벌적인 과세 요소가 존재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종부세 외에도 상속세 등을 포함해 세금 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도 발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민생 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구하라법’ 도입 등도 담겼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 -
정부, 카카오톡에 “연속 장애 3개월 내 시정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들어 세 차례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에 시정 요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과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대응·복구 현황에 대한 카카오의 통신 재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지난 28~3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1개월 안에 개선 조치 계획을, 3개월 안에 시정 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 요구사항에는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 관리 통제 강화, 통신 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장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체계화, 장애 사실 이용자 고지 개선 등을 담았다.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는 이달 13일, 20일, 21일 세 차례 벌어졌다. 지난 13일에는 오후 1시44분부터 1시50분까지 6분간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0%가... -
한국, 광우병 등 동물 감염병 청정국 지위 유지
한국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등 동물 감염병의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육상·수산 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로 지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WOAH는 동물 질병 관리, 진단, 검역기준 등을 수립하는 국제기구다. 1924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으며, 한국은 1953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 총회에는 183개 회원국의 농업부 장·차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했다.한국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광우병, 아프리카마역(말이 걸리는 질병), 가성우역(주로 염소와 양 등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WOAH 회원국들은 또 농... -
아워홈 ‘남매의 난’ 마무리…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 측 승리
급식업체 아워홈의 오너가 2세 중 장남·장녀가 막내동생인 구지은 부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을 무산시키며 앞으로 아워홈의 갈 길에 관심이 쏠린다. 푸드테크와 글로벌 사업 등 구지은 부회장이 추진했던 신사업이 동력을 잃고 최근 실적 개선세도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사회를 장악한 장남·장녀 측은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아워홈은 31일 오전 주주총회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상정한 구재모씨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통과시켰다. 구재모씨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아들이다. 지난달 열린 주총에서 선임된 구미현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열씨까지 합쳐 아워홈 사내이사는 모두 3명이 됐다.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올린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씨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본성 본인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현 사내이사 재선임 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구지은 부회장은 6월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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