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 발표
경협과제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안 포함
항로 복원 및 신규 개설도 제시돼 주목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인천에서 평화의 물꼬를 틀 한강하구 공동 이용이 협력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해평화수역을 지날 남북 항로 복원과 인천에만 4000명이 넘는 이산가족 교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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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2020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보면 남북 경협 추진 과제로 `한강하구 공동 이용'이 제시됐다. 정부는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공동조사를 하고,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은 2년 전인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산물이다. 같은 해 9월19일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하구로 마주한 남북 협력은 급물살을 탔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경기 파주시 만우리부터 인천 강화군 말도까지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30일 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합의 첫 번째 조치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 보고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당시 남북은 민간 선박의 한강하구 항행을 시범 허용하기로 협의했으나,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선박 운항은 미뤄져 왔다.

하지만 정부가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올해 경협 과제에 포함하면서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해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한강하구의 물리적·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소형선박을 이용한 해양관광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는 실질적 긴장 완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에는 `남북 항로 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남북 해운 공동조사 등을 거쳐 남북 항로를 복원하고, 단계적 신규 항로 개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펴낸 `2020 통일백서'를 보면 인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는 4316명이다. 전국 5만2730명 중 8.2%로, 경기(30.1%)·서울(26.5%) 다음으로 많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