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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만 못하는 '불공평' 중간광고…"11월 입법예고"

지상파만 못하는 '불공평' 중간광고…"11월 입법예고"
입력 2018-10-11 20:41 | 수정 2018-10-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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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들은 프로그램 사이에 수시로 중간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 광고가 금지돼 있죠.

    이 문제가 오늘(11일)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는데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음 달 입법 예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에만 불리한 광고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이 매년 10%씩 급감하고 있는데, 지상파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경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보기에 이 흐름으로 가면 지상파 3사가 15년, 20년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은 2012년 1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원으로 줄어든 반면, 중간광고가 허용된 종편 4사의 광고매출은 150% 이상 증가해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로 다른 규제 때문에 지상파 드라마는 더 좋은 시청률을 기록하고도 케이블 드라마보다 광고단가가 훨씬 싼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TV가 콘텐츠 투자를 한 것들이 한류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방통위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서…"

    반면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용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고도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 야당이 모두 반대해도 무조건 밀어붙이고 하실 생각입니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의 중간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1월에 준비해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방통위는 곧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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