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과 중동 비즈니스
이라크전쟁과 중동 비즈니스
이지평 | 2003-04-09 |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우리 기업의 대 중동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전쟁 종결 이후의 이라크 복구수요가 기대되고 있으나 중동 비즈니스 환경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국제 마찰 심화로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쟁 발발과 함께 우리기업의 중동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쟁에 따른 불안심리의 고조와 수요위축으로 중동지역 바이어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 상승세를 보여 왔던 중동지역 수출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자업계의 경우 중동지역의 물류환경 악화 문제까지 겹쳐 국내공장과 함께 동남아 현지 생산 공장의 대중동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물류 사정 악화로 인한 선적 지연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동수출비중이 높은 섬유업계는 직물 등을 중심으로 수출차질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기업의 어려움은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많은 기업이 전쟁 종결 이후의 중동특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심해지지만 이라크 복구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유가 상승과 함께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 종결 이후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이후의 중동 비즈니스 환경은 이번 이라크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고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정치정세가 안정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향후 중동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중동 비즈니스의 리스크와 기회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아온 중동수출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의 과거 추이를 보면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 참조).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에는 중동지역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우리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금년 1~2월 동안 우리나라의 대 중동 수출은 전년동기비로 13%를 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3월에는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가 금년 중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쟁 때문에 현재 억제되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수입수요는 이라크전 종식 이후에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번 걸프전 이후에도 쿠웨이트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대 쿠웨이트 수출은 전쟁이 종료된 1991년에 240%를 넘는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1990년에 1억 달러로 떨어진 대 쿠웨이트 수출액이 1991, 1992년 연속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서 전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 번 걸프전 후의 쿠웨이트 복구 사업은 미국기업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우리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 이라크에 대한 수출은 걸프전이후 경제제재가 지속된 결과 계속 부진을 보이다가 제재 조치가 다소 완화된 1995년 이후에야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작년 수출실적치는 8,646만 달러에 그쳤다.
이와 같은 과거의 중동전쟁 사례를 감안하면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철폐되면 복구수요가 본격화돼 우리기업의 수출기회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 복구수요
그렇다면 전쟁 종결 이후 이라크의 복구 수요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 이는 이라크의 석유생산 능력을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등의 복구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각 싱크탱크들은 이라크 복구에 250억 달러(단기전)에서 1,000억 달러(장기전)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외교평의회의 경우 기존의 석유수출 설비의 보수에 50억 달러, 석유생산능력의 회복(1990년 이전 수준인 하루 350만 배럴)에 수십억 달러, 석유시설의 조업개선과 유전개발에 300~400억 달러, 발전시설 복구(1990년 수준)에 200억 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한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복구 첫해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액 250~1,000억 달러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예일 대학의 노드하우스 교수는 이라크의 복구비용을 1,010억 달러에서 6,100억 달러로 시산하고 있다. 건설수요와 함께 미군 주둔을 위한 평화유지비용이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평의회도 전후의 미군 주둔 비용(7.5만 명의 병력을 전제)이 연간 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각종 인프라 건설비용 못지 않게 미군 주둔에 따른 소비성 지출이 상당히 클 것이며, 이를 고려한 수출시장 개척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이라크는 대외채무가 620억 달러~1,300억 달러에 달하고 걸프전의 배상금이 2,000억 달러 이상, 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배상금 약 1,000억 달러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과중 채무국이다. 이라크의 석유수출액은 연간 150억~2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막대한 복구수요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라크 정부의 각종 채무는 전후에 경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라크 복구사업의 주체와 대금 지불 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포스트 후세인 정치체제의 불안정성
전후 복구 사업의 가능성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정치체제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라크 인구의 종교 구성을 보면, 약 55~60%가 이슬람교 시아파, 35~40 %가 이슬람교 수니파, 기타 종교가 약 5%이다. 민족 구성은 약 80%가 아랍 민족이고 15~20%가 쿠르드족이다. 복잡한 종교구조를 가지고 있고 쿠르드족과 아랍민족 간의 민족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종교적 환경 속에서 후세인은 소수파인 수니파를 위주로 한 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다. 특정 지역과 부족을 우대하면서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등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고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현행 집권세력인 바트당을 축출하고 이라크의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정치적 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실시할 경우 다수파인 시아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며, 이는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이라크로 확대돼 인접국인 사우디(수니파) 등으로 이란 혁명이 파급될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란의 영향력 강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라크의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민주주의 해방 노선은 단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군정에 대한 국제적 마찰 문제
이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의 전후 복구를 주도하는 잠정적인 통치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평의회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금년 초에 각각 미국과 UN이 협력하는 형태의 잠정적인 이라크 통치안을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구상에 대해 미국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크스 미 중부군 사령관이 이라크 신정부의 수립 이전까지 점령군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UN을 통한 문민통치와 미군의 치안 통치가 이분화 되면 이라크의 과거 정치세력 축출이나 조속한 전후 복구를 미국의 계획대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UN이나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이와 같은 미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연대해서 반대한 바 있다. 3국의 이와 같은 공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미국의 역사학자인 워라스틴은 3국의 공조를 방해하는 데 주력해 왔던 미국의 외교전략상 이는 역사적 타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심화시킬 경우 국제사회의 혼란이 한층 심화될 우려도 있다. 그 결과는 WTO 협상의 혼란, 통상마찰의 격화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전 이후에는 UN을 통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다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부시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통치에 대한 아랍 세계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복구사업 등을 포함한 문민 통치는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하고 군사 및 치안 통치는 미군이 직접 담당하는 이원적인 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반체제 조직의 실무적 활용
전후의 이라크 통치가 미군, 혹은 UN 등의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라크의 반체제 인사를 중심으로 한 잠정적인 정권수립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미군 주도의 통치체제를 실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라크의 반체제 조직은 쿠르드족을 중심으로 한 조직, 종교 그룹, 국가주의자, 군인 그룹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해외 활동을 통해 미국이나 영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해외거주 반체제 인사들이 미국 국무성과 협력해서 후세인 이후의 국가 구상을 정리한 바 있다.
이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조적은 반체제 조직의 조정기관 격인 이라크 국민회의(INC), 미국 국방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이라크 내의 각 조직과의 연계도 강한 이라크 국민합의(INA)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이들의 협력 없이는 전후 이라크 통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복구사업 등에서 이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보수주의 노선과 중장기적 중동 불안
이라크 전쟁과 전후 미군에 의한 이라크 통치는 중동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비즈니스 환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향후 국제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동지역의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를 중동지역의 모델 국가로 육성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테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9월에 발표된 부시 선언은 미국 이외의 국가 주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국가 영토 내에 테러 집단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에는 미국이 선행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전 이후에도 중동 각국에 존재하는 테러 조직의 거점을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9.11테러에 사우디인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우디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이란과의 마찰도 격화될 수 있다. 이미 미국정부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 복구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생산 능력을 하루 600만 배럴까지 단계적으로 증강하면서 국제석유시장에서 OPEC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OPEC의 공식적인 생산 쿼터는 현재 하루 2,450만 배럴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점유율이 24.5%에 이르게 된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가 OPEC 회원국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OPEC의 영향력 약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은 중동지역에 자유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신보수주의의 교조적 성향에서부터 기존의 왕권 정치를 실용적으로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보수 노선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중동 지역 정부 및 각 단체와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기업으로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의 중동정세가 중장기적으로 쉽게 안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중동 비즈니스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나리오별 중동 비즈니스 환경
이라크 전쟁 이후의 이라크 및 중동 비즈니스 환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추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아직까지는 전쟁이 3개월 이내의 단기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3개월 이상의 장기전의 가능성, 장기전 후 미국이 철수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전의 경우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며, 미국 주도의 이라크 복구 비즈니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테러 공격이 빈발하는 한편 이란이나 사우디 등과 미국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 복구 수요나 중동 각국의 수입재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지역의 정치적 혼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플랜트 수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장기전의 경우 미국의 패권주의는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라크 복구 비즈니스에서도 UN 등의 국제적 협조체제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종 인프라 건설 등의 복구 사업 규모가 커질 것이지만 사업추진 상의 비효율성이나 대금결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중동 각국 정부의 수입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중동국가들의 수요신장세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장기전이 계속되고 내년 가을의 미국 대선에서 부시대통령이 낙선 하고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이라크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한정될 것이며, 우리기업도 이라크 복구 비즈니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중동 각국경제는 점차 전쟁 기간 장기화에 적응하여 개전과 함께 위축된 수입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의 혼란으로 인해 수입수요의 회복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비즈니스 불안 요인을 고려한 단기수요 개척에 주력
이상에서와 같이 중동 비즈니스 환경은 이라크 전쟁 종결 시기의 불확실성, 이라크의 포스트 후세인 체제의 불확실성, 미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사이의 전후 이라크 통치와 관련된 마찰, 전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확장 가능성 등 갖가지 불안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종결과 함께 위축된 우리나라의 대 중동 지역 수출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후 이라크의 복구 비즈니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발주 주체의 신용도,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우선은 미군 주둔 관련 수요 등의 단기 수요 개척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신중한 자세로 장기적 투자가 수반되는 비즈니스는 초기에는 자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기업의 기존 상권에 도전하면서 대체 공급자로 선택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중동 비즈니스 추진 시에는 미국기술이나 상표를 되도록 강조하지 않는 자세가 요망된다.
이라크 전쟁 발발과 함께 우리기업의 중동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쟁에 따른 불안심리의 고조와 수요위축으로 중동지역 바이어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 상승세를 보여 왔던 중동지역 수출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자업계의 경우 중동지역의 물류환경 악화 문제까지 겹쳐 국내공장과 함께 동남아 현지 생산 공장의 대중동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물류 사정 악화로 인한 선적 지연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동수출비중이 높은 섬유업계는 직물 등을 중심으로 수출차질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기업의 어려움은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많은 기업이 전쟁 종결 이후의 중동특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심해지지만 이라크 복구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유가 상승과 함께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 종결 이후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이후의 중동 비즈니스 환경은 이번 이라크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고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정치정세가 안정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향후 중동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중동 비즈니스의 리스크와 기회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아온 중동수출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의 과거 추이를 보면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 참조).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에는 중동지역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우리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금년 1~2월 동안 우리나라의 대 중동 수출은 전년동기비로 13%를 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3월에는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가 금년 중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쟁 때문에 현재 억제되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수입수요는 이라크전 종식 이후에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번 걸프전 이후에도 쿠웨이트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대 쿠웨이트 수출은 전쟁이 종료된 1991년에 240%를 넘는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1990년에 1억 달러로 떨어진 대 쿠웨이트 수출액이 1991, 1992년 연속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서 전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 번 걸프전 후의 쿠웨이트 복구 사업은 미국기업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우리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 이라크에 대한 수출은 걸프전이후 경제제재가 지속된 결과 계속 부진을 보이다가 제재 조치가 다소 완화된 1995년 이후에야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작년 수출실적치는 8,646만 달러에 그쳤다.
이와 같은 과거의 중동전쟁 사례를 감안하면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철폐되면 복구수요가 본격화돼 우리기업의 수출기회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 복구수요
그렇다면 전쟁 종결 이후 이라크의 복구 수요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 이는 이라크의 석유생산 능력을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등의 복구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각 싱크탱크들은 이라크 복구에 250억 달러(단기전)에서 1,000억 달러(장기전)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외교평의회의 경우 기존의 석유수출 설비의 보수에 50억 달러, 석유생산능력의 회복(1990년 이전 수준인 하루 350만 배럴)에 수십억 달러, 석유시설의 조업개선과 유전개발에 300~400억 달러, 발전시설 복구(1990년 수준)에 200억 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한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복구 첫해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액 250~1,000억 달러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예일 대학의 노드하우스 교수는 이라크의 복구비용을 1,010억 달러에서 6,100억 달러로 시산하고 있다. 건설수요와 함께 미군 주둔을 위한 평화유지비용이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평의회도 전후의 미군 주둔 비용(7.5만 명의 병력을 전제)이 연간 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각종 인프라 건설비용 못지 않게 미군 주둔에 따른 소비성 지출이 상당히 클 것이며, 이를 고려한 수출시장 개척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이라크는 대외채무가 620억 달러~1,300억 달러에 달하고 걸프전의 배상금이 2,000억 달러 이상, 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배상금 약 1,000억 달러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과중 채무국이다. 이라크의 석유수출액은 연간 150억~2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막대한 복구수요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라크 정부의 각종 채무는 전후에 경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라크 복구사업의 주체와 대금 지불 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포스트 후세인 정치체제의 불안정성
전후 복구 사업의 가능성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정치체제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라크 인구의 종교 구성을 보면, 약 55~60%가 이슬람교 시아파, 35~40 %가 이슬람교 수니파, 기타 종교가 약 5%이다. 민족 구성은 약 80%가 아랍 민족이고 15~20%가 쿠르드족이다. 복잡한 종교구조를 가지고 있고 쿠르드족과 아랍민족 간의 민족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종교적 환경 속에서 후세인은 소수파인 수니파를 위주로 한 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다. 특정 지역과 부족을 우대하면서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등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고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현행 집권세력인 바트당을 축출하고 이라크의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정치적 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실시할 경우 다수파인 시아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며, 이는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이라크로 확대돼 인접국인 사우디(수니파) 등으로 이란 혁명이 파급될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란의 영향력 강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라크의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민주주의 해방 노선은 단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군정에 대한 국제적 마찰 문제
이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의 전후 복구를 주도하는 잠정적인 통치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평의회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금년 초에 각각 미국과 UN이 협력하는 형태의 잠정적인 이라크 통치안을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구상에 대해 미국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크스 미 중부군 사령관이 이라크 신정부의 수립 이전까지 점령군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UN을 통한 문민통치와 미군의 치안 통치가 이분화 되면 이라크의 과거 정치세력 축출이나 조속한 전후 복구를 미국의 계획대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UN이나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이와 같은 미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연대해서 반대한 바 있다. 3국의 이와 같은 공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미국의 역사학자인 워라스틴은 3국의 공조를 방해하는 데 주력해 왔던 미국의 외교전략상 이는 역사적 타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심화시킬 경우 국제사회의 혼란이 한층 심화될 우려도 있다. 그 결과는 WTO 협상의 혼란, 통상마찰의 격화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전 이후에는 UN을 통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다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부시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통치에 대한 아랍 세계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복구사업 등을 포함한 문민 통치는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하고 군사 및 치안 통치는 미군이 직접 담당하는 이원적인 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반체제 조직의 실무적 활용
전후의 이라크 통치가 미군, 혹은 UN 등의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라크의 반체제 인사를 중심으로 한 잠정적인 정권수립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미군 주도의 통치체제를 실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라크의 반체제 조직은 쿠르드족을 중심으로 한 조직, 종교 그룹, 국가주의자, 군인 그룹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해외 활동을 통해 미국이나 영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해외거주 반체제 인사들이 미국 국무성과 협력해서 후세인 이후의 국가 구상을 정리한 바 있다.
이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조적은 반체제 조직의 조정기관 격인 이라크 국민회의(INC), 미국 국방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이라크 내의 각 조직과의 연계도 강한 이라크 국민합의(INA)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이들의 협력 없이는 전후 이라크 통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복구사업 등에서 이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보수주의 노선과 중장기적 중동 불안
이라크 전쟁과 전후 미군에 의한 이라크 통치는 중동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비즈니스 환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향후 국제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동지역의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를 중동지역의 모델 국가로 육성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테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9월에 발표된 부시 선언은 미국 이외의 국가 주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국가 영토 내에 테러 집단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에는 미국이 선행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전 이후에도 중동 각국에 존재하는 테러 조직의 거점을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9.11테러에 사우디인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우디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이란과의 마찰도 격화될 수 있다. 이미 미국정부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 복구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생산 능력을 하루 600만 배럴까지 단계적으로 증강하면서 국제석유시장에서 OPEC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OPEC의 공식적인 생산 쿼터는 현재 하루 2,450만 배럴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점유율이 24.5%에 이르게 된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가 OPEC 회원국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OPEC의 영향력 약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은 중동지역에 자유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신보수주의의 교조적 성향에서부터 기존의 왕권 정치를 실용적으로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보수 노선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중동 지역 정부 및 각 단체와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기업으로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의 중동정세가 중장기적으로 쉽게 안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중동 비즈니스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나리오별 중동 비즈니스 환경
이라크 전쟁 이후의 이라크 및 중동 비즈니스 환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추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아직까지는 전쟁이 3개월 이내의 단기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3개월 이상의 장기전의 가능성, 장기전 후 미국이 철수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전의 경우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며, 미국 주도의 이라크 복구 비즈니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테러 공격이 빈발하는 한편 이란이나 사우디 등과 미국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 복구 수요나 중동 각국의 수입재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지역의 정치적 혼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플랜트 수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장기전의 경우 미국의 패권주의는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라크 복구 비즈니스에서도 UN 등의 국제적 협조체제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종 인프라 건설 등의 복구 사업 규모가 커질 것이지만 사업추진 상의 비효율성이나 대금결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중동 각국 정부의 수입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중동국가들의 수요신장세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장기전이 계속되고 내년 가을의 미국 대선에서 부시대통령이 낙선 하고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이라크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한정될 것이며, 우리기업도 이라크 복구 비즈니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중동 각국경제는 점차 전쟁 기간 장기화에 적응하여 개전과 함께 위축된 수입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의 혼란으로 인해 수입수요의 회복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비즈니스 불안 요인을 고려한 단기수요 개척에 주력
이상에서와 같이 중동 비즈니스 환경은 이라크 전쟁 종결 시기의 불확실성, 이라크의 포스트 후세인 체제의 불확실성, 미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사이의 전후 이라크 통치와 관련된 마찰, 전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확장 가능성 등 갖가지 불안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종결과 함께 위축된 우리나라의 대 중동 지역 수출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후 이라크의 복구 비즈니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발주 주체의 신용도,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우선은 미군 주둔 관련 수요 등의 단기 수요 개척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신중한 자세로 장기적 투자가 수반되는 비즈니스는 초기에는 자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기업의 기존 상권에 도전하면서 대체 공급자로 선택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중동 비즈니스 추진 시에는 미국기술이나 상표를 되도록 강조하지 않는 자세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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